문서번호	조직담당관-2987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종석	김정호	박대우		03/03 장혁재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인사과장		강옥현
	예산담당관		이동률
	조직기획팀장		박원근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 계획

2017.  3.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 예정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 계획

기구 수 확대, 한시기구 연장 및 소속기관 신설 등 기구 및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 개편 총괄

○ 본청기구 : 1실 9본부 8국 13관‧단 ⇨ 1실 9본부 9국 13관‧단 (+1국)

○ 변동내역

구 분	계	본 청		직속기관‧사업소
		신 설(2)	폐 지(1)	신 설(2)
2․3급	+1	평생교육국(실‧국) 교통기획관(보좌)	평생교육정책관(보좌)	-
4급	+1	-	-	서울식물원
소방정	+1	-	-	성동소방서

※ 한시기구[지역발전본부(3급), 문화시설추진단(3급)] 존속기한 연장(3년)

□ 주요 내용

○ 본청 기구 신설, 실‧본부‧국 직제순 조정 및 소관업무 조정

- 평생학습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추진력 강화 필요에 따른 평생교육국 신설(안 제12조의3)  ※ 직제순: 재무국 - 평생교육국 - 관광체육국

- 7017 소관변경(안전총괄본부→푸른도시국)에 따른 업무 조정(안 제15조‧제19조)

○ 직속기관‧사업소 신설 및 변동 반영

- 신규 개관에 따른 서울식물원‧성동소방서 신설(안 제116조, 별표1)

- 상위 법령 제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사무 정비(안 제30조)

- 교통방송 청사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안 제107조)

○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3년)

* 지역발전본부(~’20.6.30.) / 문화시설추진단(~’20.8.18.)

Ⅱ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 총    괄

○ 총 정 원 : 17,521명 ⇨ 17,603명 (+82명)

※ 일반직 +15, 연구직 +4, 소방공무원 +56, 교육공무원 +7

○ 직종‧직급별 변동

1급	2·3급	3급	4급	5급 이하	연구관	연구사	소방정	소방령 이하	교원
7	23 (+1)	17 (△1)	227 (+1)	9,851 (+14)	54 (+1)	288 (+3)	29 (+1)	6,886 (+55)	498 (+7)

※ 기구 수 확대에 따른 2‧3급 +1, 교육정원 3급 △1

□ 주요 내용

○ 행정수요 증대 분야 대응을 위한 증원 및 관리기관 이관

- 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연구직 증원(+4명)

- 서울식물원 등 개관에 따른 사업소 인력 보강(+15명, 이관 4명(본청→사업소))

- 성동소방서 개서에 따른 소방공무원 증원(+56명)

- 시립대학교 외국인 교원 확충, 박사과정 신설 등 교육공무원 증원(+7명)

○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 조정

- 관서 신설 등 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기준 변경

※ 소방령[2→2.2%] / 소방경[6→6.3%] / 소방사[36→35.5%]

Ⅲ		향후일정

○ 입법예고              : '17. 3. 10. ~ 3. 13. (4일)

※ 제273회 임시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입법예고 기간 단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3. 17. (정기심의)

○ 제273회 임시회 의결  : '17. 4. 28. (예정)

○ 개정조례안 공포‧시행  : '17. 7. 1.   (예정)

붙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