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384
결재일자	2014.3.2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최경준		김진팔	03/27 박상돈
협 조

9호선 총사업비(차량비) 조정관련

부산교통공사 출장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9호선 총사업비(차량비) 조정관련

부산교통공사 출장결과 보고

9호선 2-2단계 총사업비(차량비) 조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업무 협의 등에 참고코자 부산교통공사 총사업비관리과를 방문한 결과를 보고 드림

□ 출장개요

○ 일  시 : 2014.03.25.(화) 13:00 ~ 14:30

○ 출장지 : 부산교통공사

○ 출장자

- 도철설비부 : 장현목 주무관

- 도철설계부 : 최경준 주무관

○ 만난사람 : 건설계획처 이홍진 처장, 공규표 총사업비관리과장,

총사업비관리과 정현기, 이남우

□ 파악내용

< 부산지하철 총사업비 조정 사례 >

○ 부산1호선 연장선(다대선) 전동차 6개편성(48량) 사업비(504억원)가 총사업비에 누락되어 조정 요청함.(예비타당성조사에는 포함)

○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노력

- 건설계획처 내에 총사업비 전담부서(총사업비관리과, 4명) 설치 운영

※ 기재부로부터 총사업비 부정 운영에 따른 제재를 2회 받은 후속조치

- 사장님 이하 간부들이 총사업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

․건설계획처장이 국토부, 기재부, 국회의원회관을 년 83회 출장하였으며, 총사업비 관리과장은 3개월 동안에 24일 출장한 사례가 있음.

-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현장에 초대하여 설명 및 협조 요청

- 총사업비에 대한 강의 및 토론회를 부산에서 주관(총사업비협의체)

< 서울시 총사업비 조정과 관련한 의견 >

○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절차

- 총사업비관리과에서 조정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총사업비 조정심의회에 상정

- 심의회에서 담당사무관으로부터 상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함.

○ 심의회 상정이 목적이 아니고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정 전에 기재부 담당과장 및 사무관을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함

-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설득하는 것이 중요함.

○ 국회의원 등 외부의 도움을 받을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진행과정을  보고 판단하여 추후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