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4171
결재일자	2014.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홍영철	代김재겸	안재혁		03/27 진희선
협 조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시유재산 현황조사용역
결과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2014. 3.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시유재산 현황조사 용역
결과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 현황조사 용역」결과보고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시유재산 현황조사 용역

○ 용역기간(계약금액) : ‘13. 11. 6 ~ ’14. 3. 5 (21백만원)

○ 용역업체 : ㈜대일감정원

○ 과업대상 : 서대문구 등 3개구 특별회계 시유재산

○ 과업내용 : 재산이관 대상 및 점유현황 조사, 활용가능재산 발굴 등

□ 그간의 추진경위

○ 사업계획수립․용역계약 ∙∙∙∙∙∙∙∙∙∙∙∙∙∙∙∙∙∙∙∙∙∙∙∙∙∙∙∙∙∙∙∙∙∙∙∙∙∙∙∙ ’13. 10～11월

- 시유재산 현황조사 용역시행계획 수립 및 계약의뢰 (’13.10.24)

- 용역계약 체결(’13.11.06, 대일감정원)

○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 ’13. 12. 20

○ 현황조사를 위한 공부자료 제공 ∙∙∙∙∙∙∙∙∙∙∙∙∙∙∙∙∙∙∙∙∙∙∙∙∙∙ ’13. 12월~’14. 1월

- 토지관리과 공간정보자료 제공 ( ’13.12.26)

- 3개 구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원 자료제공 ( ’14.1.13)

- 노원구, 서대문구 항공사진 자료제공 (’14.1.17)

○ 시유재산 현장조사 실시∙∙∙∙∙∙∙∙∙∙∙∙∙∙∙∙∙∙∙∙∙∙∙∙∙∙∙∙∙∙∙∙∙∙∙∙∙∙∙∙∙∙∙∙∙∙∙∙∙∙ ’14. 2월

- 시유재산 240여 필지 선별적 현장조사 ( ’14. 2.17~2.28, 대일감정원)

○ 용역결과보고회 개최 ∙∙∙∙∙∙∙∙∙∙∙∙∙∙∙∙∙∙∙∙∙∙∙∙∙∙∙∙∙∙∙∙∙∙∙∙∙∙∙∙∙∙∙∙∙∙∙∙∙∙∙ ’14. 3. 6

- 재생총괄팀장(대직, 재개발팀장), 담당직원 2, 사업담당 PM(최지흠)외 2명

□ 용역결과보고 주요내용

○ 시유재산의 유·무상사용, 무단점유, 유휴토지 등 현황 조사결과 보고

- 무단점유 신규발굴 : 244필지 13천㎡

○ 재산관리 부서이관 대상 정리 내역 보고

- 도로·공원 129필지 44천㎡ 재산이관대상 재산

○ 재산대장과 실제 재산의 일치화 작업을 위한 자료정리 보고

- 면적불일치, 소유권이전, 합병말소 등 138필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활용과 연계를 위한 자료 구축 보고

※ 붙임,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 현황조사 결과보고 자료 참조

□ 보고회 제시 의견

○ 용역기관

- 비용 문제상 도면자료 조사 위주로 진행하였는데 전부 현장조사가 바람직함.

- 조사서에 지적도상의 상세지도 정보도 추가하고, 주변시설, 교통상황 등 주변환경조사가 추가하면 보다 유용한 현황조사 자료를 구축할 필요 있음.

○ 주거재생과

- 이관대상 재산 분류시 지목 및 현황뿐만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인지 여부를 보완하여 분류·제출하고, 보완한 보고서를 협의한  수량으로 제출 바람.

□ 향후계획

○ 위임관리관(자치구) 조치 요청

- 신규발굴 무단점유 244필지 : 변상금 부과요청 등 조치사항 통보

- 공부·현황 불일치 재산 138필지 : 재산대장정리 등 공부정리 조치

○ 이관대상재산의 회계 및 관리 이관 협의

- 회계이관 : 주택사업특별회계 → 일반회계(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 관리이관 : 도로계획과, 공원조성과와 이관 협의

붙임 : 1. 보고PT 자료 1부.

2. 시유재산 현황조사 용역 결과 정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