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4547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김민수	이창식	03/03 김학준
협 조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소방차통행로 소방안전대책 추진결과

2017. 3.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

소방차 통행로 소방안전대책 추진결과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의 주차 공간부족으로 인한

소방차 통행장애 해소를 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임.

Ⅰ		추 진 배 경

□ 서울특별시 『제268회 시의회 정례회』시정조치 요구사항

○ 지하주차장 없는 노후아파트 소방차 진입불가에 따른 대책 수립

□ 2015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지적 건의사항

○ 소방차진입곤란 아파트 당사자공개시스템 구축 및 입주자 주차문제 개선책 유도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6. 7. ~ 2017. 2.

□ 추진대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 : 493개소

구분 계	소방차 통행장애 여부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 여부		비 고
	통행가능	통행장애	구획선 설치	구획선 미설치
493개소	425(86.2%)	68(13.8%)	392(79.5%)	101(20.5%)	1개동 아파트 제외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현황 : 68개소

지역별 현황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68	1	0	6	1	5	17	3	0	9	17	0	0	0	0	2	1	0	6	0	0	0	0	0

Ⅲ		추 진 결 과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 : 453개소

구분 계	소방차 통행장애 여부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 여부		비 고
	통행가능	통행장애	구획선 설치	구획선 미설치
453개소	373(82.3%)	80(17.7%)	386(85.2%)	67(14.8%)	1개동 아파트 제외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현황 : 80개소

지역별 현황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80	0	0	5	1	5	17	3	0	26	15	0	0	0	0	1	1	0	6	0	0	0	0	0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설치

○ 대    상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68개소  ⇨  80개소

※ 대상 변동(증가)사유 : 현지조사 결과 상습 주차 등 통행장애사유 발생

○ 설치구역 : 단지 내 주 진입로 또는 상습 주․정차 구역 내

○ 방    법 : 현지조사 및 관계자 협의 후 설치

○ 실    적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 22개소(미설치대상 : 58개소)

- 태양광 조명블럭 : 24개소(미설치대상 : 56개소)

□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 설치 및 노후 구획선 일제정비 권고

○ 대    상 : 주차구획선 미 설치 아파트 101개소  ⇨  67개소

※ 대상 변동(증가)사유 : 전용주차구획선 설치에 따른 변경

○ 방    법 : 신규 설치 및 노후 구획선 정비토록 유도

○ 실    적 : 115개소(신규설치 및 노후구획선 정비)

□ 민‧관 협업을 위한 입주자대표(관리소장) 간담회 개최

○ 대    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493개소  ⇨  453개소

※ 대상 변동(증가)사유 : 현지조사 결과 중복, 지하주차장 有 등  41개소

○ 실    시 : 연 2회(상․하반기)

○ 내    용

-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추진 요청

- 소방차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등

○ 실    적 : 453개 대상 / 160회 개최 / 1,348명 참석

□ 야간 소방통행로 확보를 위한 소방통행로 확보 훈련 및 교육

○ 대    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493개소  ⇨  453개소

○ 참    여 : 관할소방서, 관리사무소 직원, 입주민대표(입주민) 등

○ 훈련 및 교육내용

- 소방통로 확보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차량 동승체험 및 캠페인

-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등

○ 실    적 : 453개 대상 / 1,840회 / 8,125명 교육

□ 소방통로 확보 협조안내문 발송 및 자치회보(반상회보) 게재 요청

○ 대    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493개소  ⇨  453개소

○ 방    법

- 소방차 진입로 확보 주민계도 안내문 발송

- 소방차 진입로 확보 자치회보(반상회보) 게재

○ 실    적 : 453개 대상 ⇒ 안내문 발송(6,268), 회보게재(418)

Ⅳ		2017년 추진사항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설치

○ 대    상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80 중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미설치 : 58개소

- 태양광 조명블럭 미설치 : 56개소

서별	계	광진	동대문	영등포	성북	강남	노원	송파
노면표시	58	5	5	17	2	26	1	2
태양광 조명블럭	56	5	2	17	3	26	1	2

○ 설치구역 : 단지 내 주 진입로 또는 상습 주․정차 구역 내

○ 방    법 : 현지조사 및 관계자 협의 후 설치

□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 설치 및 노후 구획선 일제정비 권고

○ 대    상 : 주차구획선 미 설치 아파트 67개소

○ 방    법 : 신규 설치 및 노후 구획선 정비토록 유도

※ 예방과-12052(2012.6.27.)호 『건축심의시 소방분야 가이드라인』제6조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 기준 참조

□ 민‧관 협업을 위한 입주자대표(관리소장) 간담회 개최

○ 대    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453개소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대상	453	0	1	14	13	5	17	6	4	66	26	10	36	17	25	39	51	9	26	55	9	8	10	6

○ 실    시 : 연 2회(상․하반기)

○ 내    용

-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추진 요청

- 소방차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등

□ 야간 소방통행로 확보를 위한 소방통행로 확보 훈련 및 교육

○ 대    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453개소

○ 참    여 : 관할소방서, 관리사무소 직원, 입주민대표(입주민) 등

○ 훈련 및 교육내용

- 소방통로 확보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차량 동승체험 및 캠페인

-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등

□ 소방통로 확보 협조안내문 발송 및 자치회보(반상회보) 게재 요청

○ 대    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453개소

○ 방    법

- 소방차 진입로 확보 주민계도 안내문 발송

- 소방차 진입로 확보 자치회보(반상회보) 게재

Ⅴ		행 정 사 항

□ 소방서장은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소방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소방차 통행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