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2828
결재일자	2014.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이규동	代김순희	이병수		03/27 김의승
협 조
	전문관		조성주

시 민간위탁 담당자

노무분야 교육 결과보고

2014. 3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노동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시 민간위탁 담당자 노무분야 교육 결과보고

경제진흥실장방침(노동정책과-2274, ‘14.3.12)호와 관련, 노무관리 담당자 상반기 집합교육(1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교육 개요

○ 일 시 : 2014.3.25.(화) 10:00~12:00(2시간)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 총70명

- 시 및 사업소 민간위탁사업 노무분야 담당 공무원

- 기타 교육 참석 희망 직원

○ 방 법 : PT 및 동영상 강연, 교육자료(28P) 배부, 질의응답

○ 강 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 교육 진행

시 간	내 용
09:50~10:10 (20')	공무원증 태그 및 설문지 배부
10:10~10:15 (5')	국장님 인사말씀
10:15~11:50 (95')	-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 등)의 특징 - 민간위탁 사업장의 노동관계 특징과 일반사례 - 최근 지자체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 특징, 유형 등 -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장의 노동관계 특징과 관련사례
11:50	설문지 수합 : 42부

※ 교육시간 인정 : 2시간

□ 교육 결과(직원 의견수렴)

○ 민간위탁 지도·감독시 노무진단의 중요성과 방향을 정립할 수 있었음

⇒ 세부적인 체크리스트 제시 요구 → 업무매뉴얼 제작시 반영(4월 배부)

○ 계약심사과에서 민간위탁 비용심사시 노사협의안이나 임금인상 권고안을 미반영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 바, 금일 교육받은 내용을 노무분야 적용하는데 제약이 따름

⇒ 사업장 임단협 실태 및 담당부서 업무협의와 관련법 등 사실확인 후

제도개선  등 조치

○ 민간위탁 후 노사문제 발생시 서울시도 원청 사용사업주로서 사업장내 근로자 고충에 대한 개선의 책임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의견이 있음

⇒ 담당 공무원에 대한 노무분야 인식 개선 효과 제고위해 지속적인 교육 실시

□ 소요 예산 : 814천원

○ 예산과목 : 노동권익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 강사료 : 300,000원 (기준:책임급 연구원, 2시간)

- 원고료 : 132,000원 (12매(pt상한기준)×11,000원)

- 인쇄비 : 295,950원 (250부×1,183.8원)

- 음료 및 다과비 : 86,050원

□ 향후 계획

○ 설문지 결과 분석 : 3.28일

○ 지자체 노무관리 상설 위탁교육프로그램 협의(고용노동연수원) : 3.31일

○ 찾아가는 맞춤형 노동교육(상수도사업본부) : 4월 초

○ 노무관리 담당자(용역, 기간제, 준공무직) 집합교육(2차) : 4월 중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