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조합의 해산 및 청산 총회시 각 조합원의 해산 신청서(별지3호서식) 및 해산 동의서(제4호서식)를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지 ?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규정에 따른 해산 신청서(별지3호서식) 및 해산 동의서(제4호서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위 규정은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2.1.> 제2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현재는 법률적 효력이 없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03/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2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