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님(072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2호)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주신데 감사의 말씀 드리며, 우리시에 요청하신 ***********구역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같은법」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법」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인철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과장	03/02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7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