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6221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강명구	김귀남		03/02 나백주
협 조

2017년 찾아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교육계획

2017. 2.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찾아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교육계획

생업에 바쁜 전통시장 등 상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를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의식을 고취하고 이행률을 높이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2017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계획(2017.02.08. 시민건강국장)

□ 추진배경

○ 농수산물 판매 상인의 원산지표시 자율이행 의지 저조

- 농수산물판매업소의 특성상 영세업소와 노점상이 혼재하고, 생계형과 연로한 상인들이 많아 원산지표시제 관심도 저하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공정한 거래 유도

- 원산지표시의 적정화 및 이행으로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

2				추 진 방 향

□ 농수산물판매업소의 원산지표시제 완전 정착

- 원산지표시 이행율 제고를 통한 도매시장,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의 농수산물판매업소 활성화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자율이행 분위기 조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사전예방

□ 현장 중심의 교육 및 상인과의 대화를 병행 궁금증 해소

3				2016년 추진실적

<’16년 추진실적 >

□ 추진성과

- 원산지표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표시율 제고

- 반복 교육 및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원산지 위반사례 사전예방

- 관련 법규나 규정 습득 기회 제공

□ 찾아가는 농수산물 원산지 교육실적 : 24개소 558명

연번	자치구명	교 육 일 시	교 육 인 원
1	롯데마트(중계점)	4.07	30
2	롯데슈퍼(신월점)	4.12	5
3	현대백화점(목동점)	4.15	30
4	남문시장(금천구)	4.21	20
5	GS리테일(마포상암점)	4.27	8
6	후암시장(용산구)	4.29	10
7	신원시장(관악구)	5.02	30
8	홈플러스(중계점)	5.10	30
9	프르네마트(은평구)	5.11	25
10	이마트(청계천점)	5.17	15
11	이마트(미아점)	5.19	30
12	롯데마트(서울역점)	5.27	30

연번	자치구명	교 육 일 시	교 육 인 원
13	롯데백화점(관악점)	5.31	40
14	GS슈퍼(강북미아점)	6.02	5
15	뚝도시장(성동구)	6.08	10
16	용답동상가시장(성동)	6.14	15
17	북부시장(강북구)	6.16	20
18	금남시장(성동구)	6.21	30
19	롯데마트(서울역점)	8.29	40
20	롯데마트(청량리점)	8.31	40
21	방이시장(송파구)	9.27	40
22	이마트(왕십리점)	10.11	20
23	이마트(성수점)	10.14	20
24	중앙시장(중구)	11.25	15

3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실태 및 문제점 >
□ 시장 상인의 대부분이 고령자 및 부녀자가 많고 영세함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 부족 - 특히 노점상 및 품목이 다양한 농산물, 수산물, 건어물, 반찬가게의 원산지표시가 미흡함 □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상인이 많음 - 상품별로 원산지표시판을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및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나 번거롭게 생각함 □ 시장의 특성상 상인 혼자 영업하는 경우가 많음 - 사정상 업소를 비울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찾아와서 하는 교육이 원산지표시에 많은 도움이 됨 □ 원산지 표시판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 - 농수산물은 특성상 규격화 되거나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상인이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원산지표시판을 설치 및 회수하여야 하나 이를 귀찮게 생각함

4				개 선 방 안

	< 개 선 방 안 >
□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 교육 필요 -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농수산물 구입시 선택의 기본정보로 생산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정확히 표시해야 됨 □ 전통시장 및 중소형마트 등에 대해 자치구 및 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교육 참여 유도 □ 전통시장 상인회장 간담회 시 원산지표시제 교육 실시 □ 원산지표시 교육 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 병행 실시 □ 원산지표시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배부

5				세부 추진계획

□ 교육대상 : 농수산물 취급 전통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

○ 희망시장 사전 수요조사 후 확정

□ 교육기간

	< 상 반 기 >
▪ 교육기간 : 2017. 4월 ~ 6월 ▪ 수요조사 : 2017. 3. 1.~3. 24

	< 하 반 기 >
▪ 교육기간 : 2017. 8월 ~ 11월 ▪ 수요조사 : 2017. 7. 1.~7. 21

□ 교육장소 : 시장 상인회 사무실 또는 별도 교육장

□ 교육내용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해석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사례, 처분기준, 준수사항 등

○ 법률 개정 사항 및 새로운 규정 설명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상인과의 대화

○ 교육 참석 상인 대상 현장 홍보물 등 배포

□ 교육방법

○ 교육장소 여건에 따라 PPT활용 및 강의식 교육 진행

○ 수요자의 여건에 맞추어 담당자 현장 출장 교육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6				행 정 사 항

○ 교육 대상(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등) 수요조사 : 자치구

○ 교육장 확보 추진 : 자치구 및 시장 상인회

○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법령 개정 시 적극 반영

○ 수요조사 결과 교육 일정이 겹치는 경우 조정

○ 교육자료 보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료 협조

붙임  2017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