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3333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점검팀장	민생경제과장
박광열		박경애	02/24 천명철
협조
	주무관		오태숙

2017년 다단계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2017. 2.

민생경제과

(민생점검팀)

2017년도 다단계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시민이 참여하는 다단계분야 모니터링을 통하여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2017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민생경제과-844, ‘17.1.13.)

Ⅱ		추진실적 및 추진방향

□ '16년 추진실적

○ 다단계분야 모니터링단(5명) 구성 및 운영(5~11월)

- 모니터링 대상 : 市 등록 정상영업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체

- 모니터링 실적 : 등록사항 미신고 8건 적발, 해당업체 행정처분 조치

<‘16년 다단계분야 모니터링 실적>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체 수 (‘16. 11월 기준)	모니터 업체 수	등록사항 신고 위반			조치 결과
			소 계	소재지 변경	폐 업
다단계	101	82	1	1	-	과태료 부과
후원방문	478	331	7	-	7	직권말소(진행중)
합 계	579	413	8	1	7

□ 과제 및 추진방향

○ 폐업 미신고 행위 증가,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월 2회 실시, 미신고 적발시 직권말소 등 즉각적 조치

○ 담당자-모니터링 요원 간 온 · 오프라인 통로 확보

⇒  SNS(네이버 밴드)·간담회 등 소통 시스템 구축, 피드백 강화

Ⅲ		운영계획

□ 운영개요

○ 기    간 : ‘17. 3. 1. ~ 11. 30.(9개월)

○ 구성인원 : 5명 (여 5)

○ 모니터링 대상 : 市 등록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체 총 590개소

※ ‘17.2.23 기준, 다단계 105개 · 후원방문 485개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현장점검 : 소재지 및 실제 영업 여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조회 : 사업자폐업 및 신고 여부

- 인터넷 (SNS·카페) 활용 : 허위·과대 광고, 불법알선 등 위반행위 여부

○ 결과조치

- 등록사항 위반 시 : 행정처분(민생경제과)

- 벌칙사항 위반 시 : 시정조치 요청(공정거래위원회), 수사의뢰(민생사법경찰단)

- 점검업무 시 단속대상 선정 등에 활용

□ 모니터링단 운영 내용

○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밴드) 개설 및 운영

- 업무 관련 문의답변 등 실시간 소통 및 적극적 참여 유도

○ 주기적인 간담회·교육 실시로 소통 강화

- 활동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공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교육 실시

○ 참여도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해촉 및 신규위촉

- 모니터 주의사항 위반 등 불성실한 요원 및 참여실적이 저조한 요원 등

Ⅳ		행정사항

□ 모니터링 요원(5명) 위촉 및 교육 실시

○ 일시·장소 : ‘17.2.28.(화) 10:00~11:30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발대식 참석 및 위촉장 수여

- 모니터링 대상 및 조사방법, 모니터링 활동 유의사항 및 활동비 안내 등

□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지급

○ 모니터링 활동비 지급

- 올바른 보고대상 선정,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 등 모니터링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보고한 건에 대한 활동비 지급

- 지급기준에 따라 익월 중 정산 후 익월 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활동비 지급 기준

- 월 60만원(현장점검 50만원, 사업자등록조회 10만원) 한도 지급

구 분	지급 대상	지급 단가	비 고
현장점검	1 개소 당	2 만원	월 25 개소 상한
사업자등록 조회	120 개소(2회)	10 만원	월 정액
인터넷 활용	제보 1 건 당	2 만원	처분 등에 해당시 지급
활동수기 제출	1 건 당	5 천원	월 4 건 상한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붙  임 : 1. 다단계분야 모니터링 요원 명단 1부.

2. 다단계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교육자료 1부.

3. 다단계분야 모니터링 담당업체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