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4989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주경	김용운	03/02 유경애

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검토 보고

2017. 2. 28.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검토 보고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에서 공용급수관 교체공사에 따른 공사비 지원 가능 여부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아파트 현황

공 사 명 :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공사위치 : 성북구 돈암동 609-1

건축물 현황

건물 규모 : 지상17~21층, 30개동 3,929세대

※ 임대 580세대는 2014년 서울시 예산으로 자체·공용배관 교체 완료

건축허가일 : 1986. 10. 2.

급수관 현황 : 공용급수관은 아연도강관, 세대급수관은 동관

신 청 인 : ******************************

□ 그 간 추진 경위

2017.02.07.(화) : 아파트에서 상담 요청이 있어 당일 방문하여

공사비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2017.02.13.(월) : 공용급수관 컨설팅 실시(보고서 2.15 결재)

2017.02.20.(월) : 현장민원과장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고, 사업내용 설명

관리사무소에서는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2017.2.17. 하였다        고 하였으며, 우리사업소에서는 한신·한진아파트의 공사비 지원 소요금액        이 많아 2017년도 예산이 매우 부족하므로 본부와 협의 하겠다고 하였음

2017.02.21.(화) : 아파트 방문하여 세부적인 시행절차 설명

2017.02.22.(수) : 입찰공고와 관련된 공사비 지원조건을 통보

(현장민원과-4430, 2017.2.22.) 하였으며, 우리시 기준에 적합

하게 입찰공고를 수정하여 공고하도록 협조 요청함

2017.02.23.(목) :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에게 전화로 확인       한 결과 수정사항 없이 아파트 측에서 공고한대로 진행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참가업체수는 15개 업체라고 함

2017.02.27.(월) : 입찰공고와 관련된 아파트 측의 전반적인 입장

을 공문(한신한진 2017-17호, 2017.2.27.)으로 받음

□ 문제점

한신·한진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예산은 1,572백만원이 소요되므로 신청할 경우 1,332백만원 예산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시공업체 선정(입찰공고) 전 사업소로 설계내역서 검토 요청 생략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과도하여 참여업체 제한

【한신·한진아파트의 입찰공고 내용】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등록업체로서 기계설비공사업등록업체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아파트 난방배관 전체교체공사 세대수 합이 3,000

세대 이상 및 급수와 급탕배관 전체교체공사 세대수 합이 3,000세대 이상

【우리시의 공사비지원 업무처리 지침 권장사항】

공사실적에 따른 단지규모(세대수)를 제한하는 경우 지원받을 아파트 단지

규모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3개 아파트 이내

기타 공사금액 및 사업수행평가금액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못함

□ 공사비 지원 예상금액

실제 소요공사비(설계용역 금액) : 47억원 × 0.8 = 3,760,000천원

세대당 40만원 지원시 : 3,929세대 × 40만원 = 1,571,600천원

공사비 지원금액은 세대당 개량공사비 40만원과 총 공사비의 80%를 비교

하여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대당 40만원으로 산정한 1,571,600천원으로 공사비 지원 예상됨

□ 2017년 옥내배관 지원 예산현황

추진목표 : 1,800가구(공용급수관 1,200가구, 세대급수관 600가구)

지원예산 : 873백만원

□ 아파트 측의 향후 추진계획

자치구로 설계자문 요청        : 2017. 2. 28.현재 심사 중

입찰관련 2차 서류 등록 마감  : 2017. 3. 2.예정

개찰일자(시공업체 선정)       : 2017. 3. 3.예정

사업소로 설계내역서 검토 요청 : 2017. 3. 7.예정

공사비 지원신청서 제출        : 2017. 3. 14.예정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시행      : 2017. 4. 1. ~ 10. 31.

□ 아파트 측의 의견

입찰공고문에 대한 의견

중앙난방 공급방식으로 3종류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 급수배관 만을 교체        하기는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각각 별도 공사시에는 공사비 부담이 큼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2017년도에 3종류 배관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에너지 진단기관의 진단결과 연간 열손실이 약 17억~19억원이 발생하고        있어, 난방배관 교체가 핵심이기에 사업실적이 연간 1,000세대로 하여

3년간 3,000세대의 제한은 과도한 것이 아님

장기수선계획금액이 21,138백만원이고, 장기수선충당 적립금은 14,710        백만원으로 6,428백만원이 부족하여 ESCO사업자를 선정하여야만 일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하면서 참가자격에 ESCO

사업자로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한 사항임

서울시의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의견

당 아파트는 타 아파트보다 비교적 규모가 큰 3,929세대 임을 감안하여        당 아파트 세대수보다 적은 규모로 제한을 한 것임

서울시 지침은 500세대 미만과 이상, 자본금 5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        으나, 각 아파트별로 500세대 단위로 세분화 하여야 형평성과 공정성에

부합할 것이라고 사료됨. 규모가 큰 단지는 소규모 업체의 난립으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됨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에 대한 의견

지침을 미 이행시 공사비지원을 제한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본 지침에 따라 1994.4.1.이전에 건축허가되고, 아연도

강관을 급수관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므로 지원대상임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며, 녹물을 먹어 발생하는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조치 의견

한신·한진아파트에서 공용급수관 교체공사에 따른 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예산이 매우 부족(추정금액 1,332백만원)한 상황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본부 급수설비과로 보고 하고자함.

아울러 입찰공고와 관련된 입찰 참가자격에 대하여 우리시와 아파트의 상충된 사항을 법률지원담당관으로 법률자문을 의뢰.

붙임 : 1. 위치도 1부.

2. 공용급수관 컨설팅 보고서 1부.

3.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에 따른 지원조건 통보 공문(사업소) 1부.

4. 지원조건 통보에 대한 회신 공문(한신·한진아파트) 1부.  끝.

□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