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개 공지 위반사례에 대한 관리 철저

1. 언론보도(머니투데이방송-“인센티브로 높인 용적률.. 혜택만 챙기고 관리는 ‘엉망’, 2017.2.28.”) 및 건축기획과-20808(2015.10.8.)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따라 확보한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간)를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귀구에 소재하고 있는 에그엘로우(봉천동 862-1)건물은 공개 공지에 물건적치, 상품판매 등으로 공공의 공간을 사유화하고 있는 등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최근 언론에 방송되었으니,

4. 아래의 방송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건축법 위반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상습반복위반 공개공지”로 강력한 행정조치 등 특별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보도 링크 : http://www.mtn.co.kr/program/main.mtn?vod=231914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최재준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3/0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이희원
시행			건축기획과-48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5동 7층 안전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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