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5554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민정기	김명식	이홍섭		03/02 권순경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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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

2017.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추진 계획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

2017.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추진 계획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수준에 부응하고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추진 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2016-36호)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

Ⅱ		2016. 추 진 현 황

○ 자체점검 실적 : 59,478개소

구분	자체점검 결과(개소)				조치결과(건)
	계	양호	불량	미실시	계	시정 명령	기관 통보	입건	과태료
2016년	59,478	31,888 (53.6%)	27,393 (46.1%)	197 (0.3%)	27,393	27,346	0	8	39

○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실적 : 11,791개소

구분	자체점검 결과(대상)			조치결과(대상)
	계	양호	불량	계	시정 명령	기관 통보	입건	과태료	업체 처분
2016년	11,791	11,625	166	166	112	21	2	27	4

○ 소방시설관리사 처분현황 : 12명

구분 계	동대문	강남	서초	강동	마포	노원	송파
12	2	1	1	3	2	1	2

Ⅲ		2017. 추 진 방 향

□ 표본점검 대상에 대한 내실있는 현장확인 행정 추진

□ 표본점검을 통해 소방시설 점검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관행적 온정주의 배제를 통한 자체점검 제도 정착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운영을 통한 엄정한 법집행 실현

○ 자체점검대상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현장확인으로 위법사항 단속

Ⅳ		세부 추진계획

□ 공통 사항

○ 점 검 반 : 2인 이상 1조, 탄력적 운영

○ 대    상 : 63,808개소 (종합 11,951, 작동 51,857)

○ 선정방법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

※ 자체점검 표본점검 대상 선정 위원회 생략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2항”

- 1순위 : 2년 연속해서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같은 관리업자가 자체 점검한 대상

- 2순위 :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자체점검한 대상

- 3순위 : 건축물 등 사용승인 후 최초로 자체 점검한 대상

○ 중점 확인사항

- 소방서제출 자체점검결과 보고서와 실제보고서 일치여부(거짓점검 여부)

- 소방시설의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의 적합성

- 점검기구를 이용한 정밀점검 실시 여부(부실점검 여부)

-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여부 및 과 현장 점검인원 일치 여부

□ 자체점검 표본점검 (소방서)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자체점검 접수대상 중 10% 표본점검

※ 종합정밀점검 30% + 작동기능점검 70% 비율로 선정

○ 시행절차

자체점검보고서 접수 현황 수집(월 초일~말일)	⇒	관련현황 제출 (익월 3일)	⇒	확인대상 선정시달 (익월 5일)	⇒	계획수립 (익월10일 이내) 및 현장확인
소방서		소방서		본부		소방서

☞ 매월 실시함이 원칙

☞ 소방특별조사시 확인점검 병행(확인점검 대상 소방특별조사 갈음 처리)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표본점검

○ 기    간 : 2017년 3월 ~ 6월

○ 대    상 : 표본점검 대상의 5%내외(월 / 약 20개)

○ 인    원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2개조 4명

○ 선정방법 : 본부 일괄 대상 선정 후 현장확인 실시

○ 시행절차

자체점검보고서 접수 현황 수집(월 초일~말일)	⇒	관련현황 제출 (익월 3일)	⇒	확인대상 선정 (점검당일)	⇒	계획수립 및 현장확인
소방서		소방서		본부		본부

Ⅴ		행 정 사 항

□ 각 소방서에서는 1일 1～2개소 표본검사 실시로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체점검 제외한 대상(증축 및 대수선 등)은 추후 사용승인(재사용)시 실시토록 사후관리 철저.

□ 각 소방서에서는 자체계획 수립 시행하고, 접수현황을 매월 3일한 제출하고(붙임 2 양식), 실시결과는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 (붙임 3양식).

붙임  1. 현장 확인결과 보고서식 1부.

2. 자체점검대상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 1부.

3. 자체점검대상 확인결과 보고서 1부.  끝.

[붙임 1]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확인일시	. . . ( : ~ : )		결재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민정기	김명식		이홍섭		03/02 권순경
대상명 및 위치			대표자 및 전화번호
관계인		용도				소방안전 관리자
자체점검 실시자		자체점검 실시기간				소방시설 관리사
규 모	식 조 지상 / 지하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조사 항목	확인 결과	조치사항
자체점검 시기 및 횟수 적정성
소방시설관리사 참여여부
점검인력의 배치 적정성 (점검계약시 인력배치 확인/배치기준)
점검인력 실제 점검여부 (점검당시 실제점검인원/배치신고서)
자체점검기간 일치여부 (실제 점검일/보고서 점검일)
자체점검 결과(보관용)보고서와 소방서 제출용 보고서 일치성 (점검결과 불량사항 조치 등)
소방시설의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의 적합성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등)
점검기구를 이용한 정밀점검 실시 여부
기타사항 (피난·방화시설, 다중이용업소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