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5174
결재일자	2014.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류기혁		강인호	03/27 김재경
협조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지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3

자연생태과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지구」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산지전용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 위    치 : 강동구 고덕동‧강일동‧상일동 일원

❍ 사업면적 : 1,660,535㎡(임야 404,932㎡)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 지구계획승인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5호(2012.12.21.)

❍ 사업시행기간 : 2011.12.8. ~ 2016. 12. 31

Ⅱ				산지전용 현황

❍ 산지전용 면적

구 분	산 지 면 적(㎡)			전 용 면 적(㎡)
	계	산림청소관	서울시	계	산림청소관	서울시
계	404,932	24,653	380,279	215,921	3,150	212,771
보전산지	404,558	24,578	379,980	215,597	3,075	212,522
준보전산지	374	75	299	324	75	249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대상(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부과내역

구분(㎡)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계	산지전용	원형보전	계	산지전용	원형보전	계	산지전용	원형보전
계	380,278	212,771	167,507	379,979	212,522	167,457	299	249	50
미부과	249,056	81,549	167,507	248,876	81,419	167,457	180.3	130.3	50
부과대상	131,222	131,222	-	131,103	131,103	-	118.7	118.7	-

- 감면(미부과)내역

구 분	전용면적 (㎡)	면 제 면 적(㎡)							부과면적 (㎡)
		계	도로	교통 광장	공원	녹지	학교	임대 주택
계	212,771	81,549.3	26,935	772	38,339	5,811	9,634	58	131,221.7
보전산지	212,522	81,419	26,925	772	38,297	5,791	9,634		131,103
준보전산지	249	130.3	10		42	20		58.3	118.7

※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시설, 임대주택(준보전산지)

Ⅲ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 부과금액 : 435,566,830원

- 보전산지 : 131,103㎡ × 3,320원	= 435,261,960원

- 준보전산지  : 118.7㎡ × 2,560원	=    303,870원

※ 국고금 392,009,250원, 시수입(10%) : 43,556,580원

- 부과면적(전용면적-감면대상)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산림청고시 제2011-27, 2011.3.30.)

❍ 납부기간 : 부과일로부터 70일

(5천만원이상 : 60일 이상 90일 이내-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붙임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내역 1부.

2. 산지전용 실측도 1부.

3. 산지전용 협의공문 1부.

4. 사업승인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