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3516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이지연	조현석		김희주		03/02 김용운
등록일자	2017.2.28.
결재일자	2017.3.2.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투명한 지방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17년 제1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보고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 심의개요

❍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장 : 김광극 위원

- 위  원 : 총 14명(당연직 3명, 위촉직 11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일    시 : 2017. 2. 27. ~ 2. 28.

□ 심의내용 : 2017년 제 1차 지방보조금 공모 사업비 교부

❍ 3개 부서 3개 세부사업(총 181,330천원)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교부요청액	비고 (교부후잔액)
합 계		196,600	181,330	15,270
일자리정책과	중소기업 무역전문과정 교육비 지원	2,000	2,000	0
노인복지과	2017년 노인특화사업 운영	104,000	93,030	10,970
환 경 과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90,600	86,300	4,300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6년 편성된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위촉직 위원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지급 : 70,000원 × 11명 = 770,000원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관내 보조 사업자 및 사업시행에 따른 구민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투명한 지방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17년 제1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보고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기능), 제8조(회의 등)

Ⅱ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17. 2. 27. ~ 2. 28.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2017년 제1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 심의

☞ 공모사업 : 총 3개 부서, 3개 사업 181,330천원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교부요청액	비고 (교부후잔액)
합 계		196,600	181,330	15,270
일자리정책과	중소기업 무역전문과정 교육비 지원	2,000	2,000	0
노인복지과	2017년 노인특화사업 운영	104,000	93,030	10,970
환 경 과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90,600	86,300	4,300

Ⅲ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원안가결〔3개 부서, 3개 사업(181,330천원) 지방보조금 교부〕   ▢ 심의 주요 의견

연번	사 업 명	위원명	심의 의견	비 고
1	중소기업 무역전문과정 교육비 지원	***	◦ 중소기업에게 무역전문과정 교육비 지원 사업을 홍보하여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	2017년 노인특화사업 운영	***	◦ 예산의 대부분이 강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경험과 학력수준이 높은 분들을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것
		이화옥	◦ 혼밥노인 사업 운영의 경우 재료비가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내용의 전환 및 참여자가 간단한 재료 등을 직접 준비하여 예산절감을 시도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전미애	◦ 필요한 사업에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후에는 독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 중복된 지원보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	◦ 도서구입비 증액 등 검토 요망

Ⅳ		행정사항

□ 부서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징구, 사업비 교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등록 및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안내

□ 사업종료 후 정산 검사 철저 및 세부사업별 성과평가 실시

붙임 1. 2017년 제1차 지방보조금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