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525		주무관		마을공동체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한중식		이정희	강호철			고재식	전결 03/02 백호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부분공개(5,8)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67호

광진구의회 안문환 의원 발의

광진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행  정  국

(자치행정과)

광진구의회 안문환 의원 발의 광진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Ⅰ		조례안 개요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발 의 자 : 안문환 의원

제정이유 : 구정의 구민참여 활성화 및 민주성, 투명성 증대를 위해 주민참여 기본사항 규정

주요내용 : 조문 15조, 부칙 1조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등 구청장  책무사항 규정(안 제4조)

∙ 주민참여 제도화, 행정정보 공개, 이행현황 연 1회 의회 보고

중요 정책 사업에 대하여 구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권 규정(안 제6조)

∙ 19세 이상 200명 이상 연서로 토론 청구, 실시 및 결과통지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주민의 참여 보장(안 제8조)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 주민 참여위원회 설치(안 제11조)

∙ 분야별 전문가, 구의원,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등 30명 구성

Ⅱ		검토의견

주민참여 관련 법령 및 조례

『지방자치법』내 주민참여 관련 조항 : 제2장(주민)

∙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 대상, 절차 등 규정

∙ 제16조(주민의 감사 청구)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문 15조 부칙 4조

∙ 주민참여 분야 규정 : 공청회, 예산편성, 시정정책 토론 청구

∙ 주민의견청취 및 정보공개 : 주민의견조사, 회의 공개

∙ 주민참여 정책 개발 : 주민참여 기본계획, 주민참여연구회

주민참여 관련 광진구 조례제정 현황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1.07.21. 제정)

∙ 예산편성 구민의견 수렴, 관련 민간 참여 위원회 운영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9.04.07. 제정)

∙ 행정정보의 주민청구, 공개 절차 등 규정, 관련 민간 참여 위원회 운영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2004.07.09. 제정)

∙ 주민청구에 의한 투표 시행 절차 등 규정, 관련 심의회 운영

타 자치구 조례제정 및 운영 현황 : 25개 구청 중 7개구(서울시 포함) 제정

구 별	제정일시	추진현황
서울시	’11. 8.28.	❍ 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평가지수 측정 보고 등 추진
성동구	’13.11.25.	❍ 위원회 미구성, 제정 후 운영실적 없음
성북구	’11. 5.31.	❍ 위원회 미구성, 제정 후 운영실적 없음
도봉구	’11. 6.10.	❍ 제정 및 위원회 구성 후 운영실적 없음
은평구	’10.12.30.	❍ 제정 및 위원회 구성 후 운영실적 없음
마포구	’15.11.19.	❍ 위원회 미구성, 제정 후 운영실적 없음
송파구	’13. 6.20.	❍ 제정 및 위원회 구성 후 운영실적 없음

종합의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와 구청장의 책무, 구정정책토론 청구, 위원회의 주민 참여,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참여기본조례를 기 제정한 서울시 및 6개 자치구가 실질적으로 조례를 운영한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조례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개별법 및 조례에 의해 기존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행정정보공개, 주민투표 청구 등 주민참여 청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용상 중복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하며, 다수의 시책이 주민참여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경향임을 감안하여 추후 제정 필요

첨부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1부

2. 자치구별 관련조례 조문 검토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