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395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활용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이효상		김이곤		03/02 조봉연
협 조
	공간정보기획팀장				송종선
	공간정보운영팀장				박희영

공간정보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2017. 3.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활용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개인정보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 부분공개 처리함

공간정보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공간정보분야 무인항공기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무인항공기 활용협의체와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시장 요청사항) 드론을 이용한 시정 정책결정 및 활용 방안 필요

○ 드론 시정 활용방법, 산업발전 지원, 제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드론산업발전 및 활용협의체 구성(전문가 간담회 ‘15. 7. 29)

□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한 공간정보 실증 및 활용 용역 추진

○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실증 및 활용 용역 추진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용역준공 ‘16.12.31)

Ⅱ		추진방향

□ ‘16년 사업 인지가 높은 전문가로 활용협의체 구성

○ ‘16년 사업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전문가를 활용협의체로 구성

□  집중력 있고 실무적인 활용협의체 및 TFT운영

○ ‘16년 사업단 및 실무추진 TFT과 공동워크숍, 공동회의 개최 추진

Ⅲ		구성 및 운영

□ 서울특별시 무인항공기 활용협의체 구성(안)

연번	성 명	직 위	소 속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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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무인항공기 실무추진 TFT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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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실무추진TFT 구성 및 운영은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공간정보담당관 담당직원은 당연참여

□ 운영계획

○ 운영기간 : ‘17.2 ~ 12.

○ 회의개최 : 년 5회(상반기 집중 운영, 운영환경에 따라 변경 가능)

- 회의시기 : 3월, 4월(워크숍), 5월, 9월, 10월(예정)

- 회의참여 : 협의체, 실무추진TFT

○ 운영내용 : 서울시 공간정보 드론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등

- 공간정보 : 수치지형도 갱신, 3차원 모델 갱신, 정사영상 갱신,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작업지침(안) 의견 수렴

- 대규모 개발지역 : 3차원지형가시화 S/W 활용하여 기존 3D배경+ 드론3D모델 탑재하여 입체조감도 활용 등 의견 수렴

- 기타지역 : 한강녹조주제도 작성 내용 및 태양광 판넬조사 방향 등 의견수렴

- 공간정보, 대규모 개발지역, 기타지역의 의견수렴 안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드론 활용계획 수립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4,900천원

○ 회의수당 : 12,400천원

- 회의산출 : 150천원×11명×5회=8,250천원

- 워크숍산출 : 4,150천원×1회=4,150천원

○ 인쇄비, 사무용품, 다과비 등 : 2,500천원

- 산출근거 : 500천원×5회=2,500천원

□ 예산과목 :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도시기반시스템고도화 ,대시민 정보서비스 고도화, 공간정보 통합관리, 실시간공중모니터링체계구축,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