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시공자와 공사계약시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의 범위에 관한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0.04.15. 개정 법률에 따라 시공자와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포함하여야 할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시공자의 선정등) 제4항

;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질의배경

- ’10.04.15.개정·시행중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공자와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 으나,

-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구역내 지장물(상·하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 이설공사, 석면해체공사 등 일부분을 분리하여 계약 가능여부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 소관청의 해석을 구하고자 함.

다. 질의내용

- “도정법”제11조제4항에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의 범위는?

라. 대립되는 의견

【갑  설】

- 일단의 대지에 설치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공작물,   각종 설비 및 부속시설은 당해 건축물의 거주·이용을 목적으로 필수·부가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그 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상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으며, 당해 정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구역 전체가 하나의 대지로서 사업구역내 모든 시설이 “기존 건축물 등”에 당연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 또한, 일반적으로 이주가 완료후 사업에 착수하는 정비 사업에서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볼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와 기타 인입설비 이설공사 등을 분리하여 계약할 법률적, 행정적 실익이 없고,

- ’10.04.15 개정된 “도정법” 제11조제4항은 정비사업 시행시 철거공사 강행으로 인한 이주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용산사태와 같은 문제 발생을 예방하자는 개정입법 취지와,

- ‘기존 건축물“의 규정을 건축물의 철거로만 국한하여 소극적으로 해석 운영할 경우, 지장물 이설공사 등 다수 공정으로 분리하여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간의 불신 등 갈등유발과 그로 인한 정비사업의 정체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도정법” 제11조제4항에서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의 범위는 당해 사업시행을 위하여 철거하여야 할 사업구역 내 모든 건축물과 부속된 구조물, 인입 설비 등이 포함되어야 함.

【을  설】

- 현행 “도정법”에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의 범위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법에 의한 규정으로 판단해 볼 때, 건축물과 그 대지내에 설치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만 기존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그 외에 사업구역 내 설치된 시설물은 “기존 건축물”로 볼 수 없음.

마.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		공공관리계획팀장	임우진		재생지원과장	전결 03/27 배경섭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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