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634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차동윤	박숙희	정환중	정헌재		03/02 황보연
협 조

2017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7.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7년도 기후환경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

□ 지급기준일 : 2016. 12. 31(평가대상기간 : 2016. 1. 1.~12.31)

□ 지급대상 : 213명(’16.12.31 기준 5급이하 직원, 일반제 212 및 시간제 1)

○ ’16.12.31 행정국 소속 중 ’16년 본부에서 근평을 받은 직원 포함

※ 5급 과장직위 연봉제 대상자 및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100점): 근평(50), 조정점수(35), 실적가점(5), 출산(5), 전문관(5)

2017년도 주요 변경사항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변경후	25%	45%	30%	0%
	변경전	20%	45%	35%	0%
지급률(%)	변경후	172.5%	125%	95%	0%
	변경전	172.5%	125%	89%	0%

Ⅱ		세부 지급계획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급등급(인원) 및 지급률

지급 등급 인원 비율 구 분		합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5%	45%	30% 이내	2% 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지급율(%)		-	172.5	125	95	-
일반직 직급별 인원(명)	계	213	54	96	59	4
	5급	38	10	17	11
	6급	80*	20	36	23	1
	7급	80	20	36	23	1
	8급	4	1	2	1
	9급	11	3	5**	1	2

* 대기관리과 지원근무자(환경연구사) 1명 포함

** 환경정책과 시간제공무원(행정9) 1명 포함

※ C등급 :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자, 징계처분자 등

○ 지급등급별 지급기준액 (본부 대상직급)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액	등 급 별 금 액
			S	A	B	C
일반직	5급	3,305,032	5,701,180	4,131,290	3,139,780	-
	6급	2,841,462*	4,901,520	3,551,820	2,699,380	-
	7급	2,415,741	4,167,150	3,019,670	2,294,950	-
	8급	2,006,795	3,461,720	2,508,490	1,906,450	-
	9급	1,706,322	2,943,400	2,132,900	1,621,000	-
연구사		2,628,989	4,535,000	3,286,230	2,497,540

○ 지급등급별 인원배정 : 인사과 → 본부 → 각 부서

- 직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25:45:30:0)을 곱하여 인원결정

- 각부서의 대상인원 및 등급별 인원배정시 소숫점 이하는 절사하되, 각 부서별 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아래기준에 의거 배정

①소숫점이하 수가 큰 부서 ②인원이 많은 부서 → ①,②로 결정곤란시 종합적 판단․결정

① S등급 : 기관 전체 S등급인원×(부서 지급대상인원/기관 전체지급대상인원)

② A등급 : (기관 전체 S등급인원+A등급인원)×(부서 지급대상인원/기관 전체지급대상인원)-①

③ B등급 : 부서 지급대상인원-(①+②)

④ C등급(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0)

⑤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④>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③-④

□ 소 요 예 산 : 724,431천원

□ 평 가 방 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35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전문관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①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6년 상반기 + ’16년 하반기 평정점)/2]

- 근평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 다만 소수직렬 5급 공무원은 시 조정결과 반영

- 휴직 등의 사유로 근평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

②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 2> 참조

- 조정점수는 4급 단위 부서별․직급별로 부여

③ 실적가점 : (2016년 상반기 + 2016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④ 출산가점 : 2016. 1. 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

⑤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5점) 부여

○ 직렬 구분없이 직급별 평가 : 6급이상은 본부단위, 7급이하는 부서단위

○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본부 대상자 4명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16.11.2字 복직 발령 : 자원순환과 7급 1명

▸ ’16.12.4字 정규공무원 발령 : 기후변화대응과 및 에너지시민협력과 9급 각1명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1명

※ C등급 배치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 조정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6.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6.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자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첨 6호서식> 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범죄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파견공무원 : 원칙적으로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

○ 파견교류자 : 지정교류직위 최소 A등급 보장

- 본부 대상자 : 에너지시민협력과 행정6급 1명(제주특별자치도 1년 교류)

○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별표2 참조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지급등급이 동일한 경우 제외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구 분	5, 6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
구성단위	본 부	과․센터
위원구성	본부장, 기획관, 과장 (3인 이상 7인 이내)	과장, 팀장, 6급 직원 (3인 이상 7인 이내)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등급별 순위조정 등
※ 구성단위별로 평가 전 1회 이상 평가자 교육실시 5,6급 공무원 심사위원회 노조 추천직원 참관

○ 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5, 6급 대상) 개최 : ’17. 3. 2(목) 예정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35점) 부여 : 별표 2 참조

※ 직원 의견 수렴(부서업무공지) : ’17. 2.28(화)~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개인별 지급등급결과 통보 : 부서장→개인  ※최하위 등급자에게 사유설명

○ 통보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이의제기 : 개인 → 부서장

○ 이의제기일로부터 1일 이내 해당 성과급 심의위원회에 재심 요구

○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재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 ․ 5호 참조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비공개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적용

Ⅲ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재배분 등 부당수령 확인시 성과상여금 환수‧차년도 미지급(별표2 참조)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지 급 일 정

○ 지급대상 명부작성 및 인원 배정(인사과 → 본부)	: 2.23(목)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5, 6급 : 본부, 7급이하 : 부서)	: ~3.2(목)

- 성과급 심사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재심사 등 : 3.2(목)~3.7(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각부서 → 주무과 → 인사과)	: ~3. 7(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각 부서)	: ~ 3. 8(수)

○ 지급조서 제출(본부 → 재무과)	: 3. 9(목)

○ 지 급 일	: 3.20(월)~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25%)	A등급 (45%)	B등급 (30%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72.5%	125%	9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7년 기준액 ⇒ 조정지수(0.86021)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6021)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3,842,100 3,303,200 2,808,300 2,332,900 1,983,600	3,305,032 2,841,462 2,415,741 2,006,795 1,706,322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4,386,100 3,121,600 2,176,500	3,772,989 2,685,247 1,872,258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4,195,400 3,056,200	3,608,946 2,628,989
지도직	지도관 지도사	4,049,100 2,859,400	3,483,096 2,459,698
소 방	소방준감 소 방 정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4,947,700 4,485,600 3,964,400 3,521,100 3,182,300 2,839,600 2,388,800 2,091,500	4,256,086 3,858,580 3,410,236 3,028,903 2,737,462 2,442,666 2,054,881 1,799,139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182,300 2,839,600 2,388,800 2,091,500	2,737,462 2,442,666 2,054,881 1,799,139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 동점자 처리기준

○ 2016년도 실적가점이 높은 자

○ 현장업무 수행자 및 민원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 서울창의상 등 창의관련 수상자

※ 지급등급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만 위쪽 기준부터 차례로 조정

□ 주요 고려사항[조정점수 부여기준 등]

○ 본부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시 사업진행 중 개인성과급 A등급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사업소 6급 직원 S등급 25% 배정 고려(권고 사항)

□ 조정점수 감점요인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위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5점이내의 조정점수 부여

【별지 1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기후환경본부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13		38	80	80	4	11
현 소속자	212		38	79	80	4	11
지원근무자	1			1

※ 시간선택제(9급) 1명 포함

□ 전문경력관

(단위 : 명)

구 분	계	가군	나군	다군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1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지방환경연구사	최용석	2016.2.19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기후환경본부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213	213	54	95	63	4	724,431
	5급	38	38	10	17	11	-	161,781
	6급	80	80	20	36	23	1	287,982
	7급	80	80	20	36	23	1	244,835
	8급	4	4	1	2	1	-	9,783
	9급	11	11	3	5*	1	2	20,049

* 9급 시간임기제 1명 포함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5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17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7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5.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