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팩스에 의한 부동산취득세 신고납부 건의 회신

1. 서울특별시 지방세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부동산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낀점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으며,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관할 자치구청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먼저 팩스로 취득세신고서를 접수하고 추후 우편으로 원본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개선을 건의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3.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을 유추해석해 보면 부동산취득세 신고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많은 관계로 팩스로 신고서류를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4. 또한, 부동산취득세의 경우는 신고와 함께 납부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우편이나 팩스신고를 하더라도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해야 하는 절차가 남게되어 부동산취득세 신고만으로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도 있습니다.

5. ***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향후 우편이나 팩스로 부동산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세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2/28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499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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