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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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자동차세 민원에 대한 회신

1. 우리시『원순씨에게 바랍니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 님께 감사드립니다.

2. **** 님께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1년 동안 계속 거주하시는 건물의 지하 차고에 주차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한 시정을 바라는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   음  -

가. 현재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나뉘어 과세되고 있는데, 소유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과세(과세기준 : 배기량)되며, 주행분 자동차세는 연료 주유시마다 유류가격에 포함하여 과세(과세기준 : 주유량)되고 있으며,

나. 여기에서 소유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 님과 같이 소유 자동차를 과세 기간내 계속 주차만 하고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행 지방세법 규정상으로는 **** 님에게 소유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에 대한 주정부의 지방세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와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한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한국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자동차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점 널리 이해를 구합니다.

마. 아울러, 추가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청 세무과(담당자 서범하 ☏ 2133-3392)로, 자동차세 외 과다 청구된 전기요금에 관하여는 한국전력 서초지사(06732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72길 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2/28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499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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