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3095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호영	조기환	문근식	02/28 김종근
협 조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의계약 운영 개선

2016. 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개선하여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근절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제27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 의원 지적⋅건의

- 공개입찰이 원칙이나 1인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 법이 허용한 융통성을 남용

- 1인 수의계약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일감몰아주기 한 방편으로 볼 수 있음

-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은 계약의 신뢰성 훼손, 이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 수의계약 현황(2016. 1. 1. ~ 12. 31.)

ㅇ 종류별 현황

구분		총계	공사	용역	물품
전체계약 건수		237	53	48	136
	수의계약 건수	120	37	41	42
	수의계약 비율	50.6%	69.8%	85.4%	30.8%

ㅇ 금액별 현황

구분		총계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건수		120	37	41	42
	2200만원 이상	3	-	1	2
	1500~2200만원	24	11	8	5
	1000~1500만원	44	16	12	16
	1000만원 이하	49	10	20	19

ㅇ 계약방법 결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1항(소액)을 근거로 2,000만원                        이하면 1인견적 수의계약을 선택

□ 개선방향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수의계약 추정가격 하향 조정

(2,000만원 → 1,500만원)

- 추정가격 1,500만원으로 낮출 경우 수의계약 비율이 50% 이하로 감소 기대

※ 2016년도 1,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27건(공사 11건, 용역 9건, 물품 7건)

ㅇ 물품구매는 1,500만원 이하도 1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             우선하며  일감 몰아주기 차단으로 연 5회 이상 특정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

ㅇ 공개입찰이 가능한 행사대행용역, 긴급을 요하지 않는 공사 등은 공개입찰 우선

ㅇ 발주단계에 재무팀장 협조(필)를 통한 사전협의 강화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장 1-8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운영

- 수의계약 사유가 불분명확 할 경우 계약방법 변경 요구

□ 예외적용

ㅇ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신속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 전자공개로 발주시 20일(공고 7일, 계약 10일, 기타행정 3일)소요

ㅇ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업체

ㅇ 우리 사업소 업무특성상 특정 시기를 놓치면 시정업무가 불가피한 경우

ex)예측할 수 없는 해빙기, 수해사고 처리 등

ㅇ 그 외 수의계약과 관련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조항(제25조~제29조)도            추정가격1,500만원 이하로 적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부서장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적용

□ 시행시기 : 2017. 3. 2. 발주분부터 시행

붙임  지방계약법시행령(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