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2465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이윤정	조미선	02/28 박영헌

2016 주민참여예산제 백서 발간 계획

2017. 2.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 주민참여예산제 백서 발간 계획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5년차의 추진경과, 운영평가 및 참여주민의 생생한 후기 등을 종합한 2016년 백서를 발간하여 제도에 대한 일반시민의 이해를 돕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발간 방향

○ 1년간 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을 객관적으로 수록한 시정 기록정보로 활용

○ 단계별 제도 추진과정을 이해하기 쉬운 서술 형태로 구성하여 가독성 향상

○ 구체적인 사진자료 및 활동 위원의 생생한 후기 등을 수록하여 일반주민 및 신규 위원 대상 안내서 역할

□ 발간 개요

○ 발간시기 : 2017년 4월말

○ 제작형태 : 4 × 6배판 (내지 컬러)

- 규    격 : 188mm × 257mm (200쪽 내외)

- 인쇄용지 : (본문) 몽블랑 100g/㎡, (표지) 몽블랑 240g/㎡

○ 발간목적 : 시민에게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제도개선 방향 모색

○ 내    용 : 제도 소개, 제도 운영 과정, 발전방향에 대해 알기 쉽도록 정리

○ 배부수량 : 300부

- 공공기관 등 무상보급 270부

- 서울책방 위탁 유상판매 30부

□ 구성(안)

목 차			내 용
발간사			서울시장 발간사
1.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1)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제도 취지, 개념, 도입배경 등
	(2) 5년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변천사		인포그래픽 등 활용
	(3)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개요		운영경과, 각종 통계, 개선사항 등
2.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추진과정 설명, 추진결과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① 참여예산위원 선정
		② 예산학교 운영
		③ 위원회 구성 및 위촉
	(2) 사업 공모 및 선정
		① 사업제안
		② 제안사업 심사
		③ 참여예산 한마당총회
	(3) 전체 예산 의견 제시 - 온예산위원회
	(4) 참여후기		공무원, 참여예산위원 등
3.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외부전문가 등
부록			선정목록, 조례 등

□ 추진일정

○ 업체선정 및 원고작성   :  ~2017. 3.

○ 간행물심의위원회 심의  :  2017. 3. 9.

○ 원고 수정 및 디자인    :  ~2017. 4.

○ 책자 인쇄 및 배포      :  ~2017. 4월말

□ 행정사항

○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소액으로, 우리시 백서발간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업체 선정

※ 근거조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소요예산 : 총 18백만원(VAT 별도)

- 산출내역 : 기획․디자인(12백만원), 인쇄(6백만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효율적 재정관리, 재정의 효율적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18,300
	기획․디자인				12,000
		편집·기획	1ea	1,200	1,200
		원고	200p	19	3,800
		디자인	200p	11	2,200
		가제본	8부	100	800
		전자조판 및 편집	200p	20	4,000
	인 쇄		300부		6,300
		표지 4쪽	몽블랑 240g/㎡, 칼라
		내지 200쪽	몽블랑 100g/㎡, 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