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거복지기획과장)
(경유)
제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보장시설 거주자-동거인요건) 관련 재질의

1.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495(’17.1.6.)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질의 및 개정 요청” 및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242(’17.1.16)호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관련 질의 회신”과 관련입니다.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입주자격 “라”목) 또는 아동(입주자격 “아”목)은 시설 거주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이 되나, 그 외 치료 등을 위해 보장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일반 성인(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질의하였는바

3. 회신 내용에 따르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라고 회신되어 재질의하오니 아래사항 참고하시어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치료를 위해 보장시설에 입소 후 영구임대주택에 재입소를 희망할 경우 동일한 자격임에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입소신청 불가

나. 독거자(단독세대)의 경우 보장시설 입소시 주민등록법상 시설장의 동거인으로 편입되어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없음.

다. 보장시설 입소자가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시설 이외의 거소로 주소를 옮겨서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위배됨.

라. 따라서 기 회신한 내용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를 “무주택자로서”를 추가 함이 적절함.

붙  임 : 1. 기 질의요청 공문 1부.

2. 기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2/2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7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