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4045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최준선	김인겸	김희갑	02/28 김인철

2017년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계획

2017.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계획

우리시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017년도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하고자 함

Ⅰ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서울시 본청‧사업소 소속 무주택공무원(공공안전관 포함)

※ 소방직(별도 시행), 시립대 교원 제외

□ 선정기간 : 연 2회(상‧하반기)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상반기 : ’17. 03. 03 ~ ’17. 03. 18(15일간)

❍ 하반기 : ’17. 06. 16 ~ ’17. 06. 30(15일간)

□ 지원조건

❍ 지원금액 및 이자

- 최고 7,000만원 이내에서 1천만원 단위로 신청, 이자 연 1.8%(연동금리)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상    환 : 만기 일시상환 원칙(1회 중도상환 등 예외 인정)

□ 소요예산 : 38억원(반기별 19억원)

□ 지원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대상자선정		전세자금 지원
○기간 : 상·하반기 ○방법 - 공문시달 - 행정포털 공고		○후생복지포털에 신청		○기본배점+가·감점 ○기본배점 - 재직기간+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선정직원 신청에 의거 수시지원

□ 2017년 개선사항

❍ 전‧월세보증금 3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시 임대아파트 전‧월세보증금 상승으로 3억 8천만원 초과 주택이 점차 증가하여 상향 조정 적용 (’17년 1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의결사항, 2017. 1. 20)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지원대상 임대보증금 상향 조정		3억 5천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 ‘16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소재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 3억 79,629천원(한국감정원)

< ’17년 전세 융자금 이자율 및 전세 전환율 >

1. 전세 융자금 이자율

전세 융자금 이자율(보증보험료율 포함) = 기본금리(2.9%)-0.4%

※산출내역 : 전세자금 이자율 2.5%(1.838%+보증보험료율0.662%)=2.5%(2.9%-0.4%)

즉, 이자율 18.838%를 소숫점 이하를 절사하여 1.8%로 정함.

※ 기본금리=’17년 국토교통부 고시하는 무주택서민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 2.9%(‘17. 2월 현재)

※ 전세자금 이자율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무주택서민 전세자금 대출금리(국민주택기금)와의

금리 차이를 지속적으로 0.4% 차이를 두는 연동금리 적용

(’16년 1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의결사항, 2016. 1. 29 → ’17년 계속 적용 )

※ 연동금리 적용 방법 : 기본금리 혹은 보증보험요율 변동 시 연동하여 적용

(변동시점의 다음달부터)

- 연동금리 적용 이자 : 연 1.8%(보증보험료 미포함, ‘17. 2월 현재)

- 적용시기 : 2017. 1월 이자부터 적용

- 적용대상 : 전세자금 융자 전 직원(기존 대출자도 적용)

2. 전월세(월차임) 전환율(전세 ↔ 월세 금액 전환금액 산정시 반영)

전환율 4.75% = 한국은행 공시한 대출 기준금리 1.25%+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3.5%

※ 반전세‧월세는 전월세 전환율 4.75%를 기준으로 보증금 3억 8천만원 이하

Ⅱ		지원자 선정

□ 모집공고 : 공문시달 및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병행 공고(상‧하반기)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후생복지포털에 신청(제출서류 별도 제출)

❍ 신청자격

가. 서울시 소속 공무원 : 본청·사업소 소속(단, 소방직, 시립대 교원 제외)

나. 전‧월세 계약기간을 (’16. 10월 ~ ’17. 11월)기간으로 체결 자(잔금지급일 기준)

- 상반기 : ’16. 10. 01 ~ ’17. 06. 30

- 하반기 : ’17.  02. 01 ~ ’17. 11. 30

다. 전‧월세보증금 3억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 반전세‧월세 : 전월세 전환율 4.75%를 기준으로 보증금이
3억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 전세 전환식으로 보증금+(월세×12월÷4.75%)≦3억 8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가능

※ 전월세(월차임) 전환율

○ 전월세 전환율 4.75%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 2017년 1월 현재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1.2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연3.5%를 더한 비율

※ 예) 전세보증금 3,000만원, 월임대료가 50만원일 경우

보증금 3,000만원+(500,000원×12÷4.75%)=전세보증금 156,315,789원임

라. 무주택자 : 세대원 전원이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세대원 범위 : 본인, 배우자 및 동거 중인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비수도권에 공시가격 기준 1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격 있음

※ 전세지원금 수령 후 아파트 분양권 획득은 전세자금 지원자격 및 연장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분양아파트 등기일 경과 시 자격상실

마. 금융사고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자격제한이 없는 자

바. 신혼부부 신청자의 경우 ‘14년 1월 이후 혼인한 자

사. 신규직원 신청자의 경우 ‘15년 1월 이후 임용된 자

❍ 신청자격 제한사항

-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아파트 입주중인 자 또는 입주예정인 자

❍ 제출서류

가.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희망 신청서 부【서식1】

(후생복지포털에 신청 후 출력)

나. 가족관계증명서(미혼 또는 별도거주 등 사유로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1부

다. 가족 관련 가점 증빙서류(입양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재산세과세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국토교통부 전산망 활용하여 인력개발과에서 자체 확인

□ 대상자 선정

❍ 선정 기본지침

가. 기본배점과 가·감점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신혼부부 신청자는 예산규모 20% 한도 내에서 별도 그룹으로 선정

※ 신규직원 신청자는 예산규모 10% 한도 내에서 별도 그룹으로 선정

나.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전세자금 미수혜자(신규 신청자)

- 2순위 : 전세자금 기수혜자(기존 대출자)

- 3순위 :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연금공단 임대아파트 기수혜자

※ 전세자금 기수혜자의 지원가능 금액 : 1인당 최고 7,000만원 한도 내

- 전세자금 전액 상환한 자 : 7,000만원 신청 가능

- 전세자금 융자중인 자 : 기 융자 중인 자금 포함 7,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도 기존 지원기간 적용)

예) ‘17. 03. 02일자로 5,000만원 융자 중일 경우

‘19. 03. 01일까지 7,000만원에대한 차액 2,0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다.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결정

- ① 최소 신청금액 → ② 부양가족수 → ③ 무주택기간 → ④ 재직기간

※ 신규직원 신청자 : ① 최소 신청금액 → ③ 연령(연장자 순)

라. 월별로 지원포기자를 파악하여 포기자 발생 시 예비후보자 중 지원자 추가 선정

마. 신청자 미달 시 추가 공고하여 대상자 선정

❍ 기본배점

구 분		점수	배점기준	만점
일반 · 신혼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30점)	만 1년당 1점	30년 이상
	․무주택기간	(45점)	만 1년당 3점	15년 이상
	․부양가족수	(25점)	1명당 5점	5명 이상
신규 직원	․부양가족수	100점	1명당 20점	5명 이상

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1) 재직기간 만 1년씩마다 1점을 부여하고, 30년 이상은 30점을 만점으로 조정

※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의 정의 및 인정범위

1. 서울특별시 본청․사업소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현재 근무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 수

2. 서울특별시 자치구 근무경력, 서울특별시 소속으로 타기관 파견시 근무경력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그 이외의 다른 기관 근무경력은

해당 근무기간의 70%만 산정하여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적용

(단, 다른기관 근무경력은 중앙부처기관 및 타시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함)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 기간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에 합산

나. 무주택기간

1) 만 1년씩마다 3점을 부여하고, 15년 이상은 45점을 만점으로 조정

2) 무주택기간 기산일 : 공무원 임용일

※ 공무원 임용일이 신청 당해 연도인 경우 무주택기간은 임용월로부터 모집공고 월까지의

개월 수가 되며 만 1년이 안되면 0점 부여

3) 본인 및 부양가족(성인) 전원의 재산세과세증명서로 확인

다. 부양가족수

1) 부양가족 1명당 5점을 부여하고, 5명 이상을 25점 만점으로 조정

※ 신규직원 신청자 : 부양가족 1명당 20점을 부여하고, 5명 이상을 100점 만점으로 조정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와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2. 자    녀 : 만 20세 미만

3. 직계존속 : 부(父)는 만 60세 이상, 모(母)는 만 55세 이상으로 모집 공고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함

※ 단, 장기질환자나 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는 연령제한 예외

❍ 가‧감점

구 분	가 점	감 점
15점		정 직
10점	․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로써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감 봉
5점	․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견 책
3점	․ 대통령표창(훈·포장 포함)
2점	․ 국무총리표창
1점	․ 시장(장관)표창

※ 가점은 중복인정하지 않고 1가지에 한해 부여하되, 감점의 경우에는 복수 감점 처리

※ 가점(표창), 감점(징계)은 ‘12.01.01일자 이후 사항만 해당됨

Ⅲ		전세자금 지원

지원신청		지 급		관 리		상 환
○시기: 수시 ○금액 - 7,000만원 한도 - 전세금액의 50%내 - 보증보험 범위내		○방법: 계좌입금		○채권확보 및 이자관리 ○실태조사(연1회) ○지원자 변경사항 관리		○원칙: 일시상환 ○예외 - 중도 일부상환(1회) - 자격상실 : 즉시상환

□ 지원신청

❍ 신청시기 : 지원대상자가 전‧월세계약 체결 후 수시 신청

※ 선정된 직원이 반기 말일까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자격 상실

❍ 신청금액 : 아래 각호를 만족하는 범위 내

가. 1인당 최고 7,000만원

나. 계약서 상 임대보증금의 50% 내

다. 보증보험 인정 범위 내

※ 도시주택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국토교통부)

1. 대출대상 : 만 19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2. 대출금리 : 연 2.3%~2.9%    * 서울시 이자율 연 1.8%

3. 대출한도 :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4. 대출기간 : 2년(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

❍ 지원조건

가.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나. 이    자 : 연1.8% (연동금리)

❍ 제출서류

가.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1~2】

나. 서약서 1부 【서식 3】

다.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4】

라. 전‧월세계약서 사본 1부.

마.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바.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자만 해당)

□ 지   급

❍ 제출서류 확인 후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 입주 후 입주사실 통보(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전입사실 확인)

□ 상   환

❍ 상환방법

가. 원  칙 : 만기 일시상환

나. 예  외

1) 지원자 희망시 중도 일부상환 가능(1회에 한해 인정)

2) 아래 각호의 사실 발생시 즉시상환

① 공무원 신분상실

② 타기관 전출(자치구의 경우 즉시상환 대상은 아니나 기간연장 불가)

③ 주택마련(단,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등기일을 주택구입일로 간주)

④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고의가 확인된 경우 징계의뢰)

❍ 상환금액 : 지원금 원금 반환

❍ 상환방법 :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반납 처리(상환금은 세입처리)

❍ 상환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 연 3.6%(이자율의 2배, 연동금리)

※ 상환지연자 규모나 미상환의 고의성 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연체이자율은 현행대로 이자율의 2배 유지(‘15년 1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15.1.16 → ‘17년 계속 적용)

- 연체이자 기산일 : 아래일 익일부터 연체이자 부과

①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만기일

②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일

③ 타기관 전출의 경우에는 전출일

④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등기일

❍ 퇴직, 타기관 전출 등 상환사유 발생 전 상환금 완납조치

- 인사과에서 퇴직, 타기관 전출 정보 입수시 인력개발과로 통보

- 인력개발과에서 상환 안내 후 퇴직‧전출 이후에도 미상환시 보증보험에 대위변제 조치

※ 대위변제 불가능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부독촉 통보 후 미납부시 추심절차(지급명령) 진행

Ⅳ		채권 확보

□ 보증보험 가입

❍ 가입기간 : 최초 지원 시 2년, 지원기간 연장 시 재가입

❍ 보 험 료 : 지원대상자가 부담

※ 보증보험 보험료 산정(서울보증보험과 협약체결)

1. 보험 적용요율 : 0.662%

- 기본요율 : 연 0.662%(’15.04.01 서울보증보험 협약)

- 보험요율 할증 : 5%(매년 5년간 실적 반영 평가후 4. 1일 통보)

(최근 5년간 구상금 증가로 인해 할증율 5%발생 : 2016.4.1통보)

2. 보험료 산정 = 보험가입금액 × 보험요율 × 보험기간 산출방식

- 융자 지원금 70,000천원 2년 보험가입시 보험료 산정시

☞ 973,140원 = 70,000천원 × 0.662% × 2년=926,800원+(926,800원×할증율5%, 46,340원)

※ 2017년도 이전 전세권 설정 건 : 상환 시까지 종전대로 운영

Ⅴ		지원금 관리

□ 지원금 및 이자 관리

❍ 지원금 관리 : 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채권확보

❍ 이자 관리(월 1회)

가. 이자 부과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 원천징수 불가자(육아휴직, 타기관 전출 등)는 현금징수

나. 이자수입 처리 : 세외수입으로 귀속

※ 이자계산식 = 지원금 × 이자율(연 1.8%, 연동금리) × 일수/365

이자 부과 [인력개발과]		기관별 통보 [인력개발과→각 부서]		이자 납부 [각 부서 및 인력개발과]
○급여에서 원천징수 ○원천징수 불가자 현금징수(예외)		○기관별 계좌 발행 ○기관별 이자납부액 및 계좌 통보		○지정된 계좌에 이자 납부 (각 부서) ○원천징수 불가자 현금징수 후 납부(인력개발과)

□ 전세자금 지원 실태조사

❍ 조사사항

가. 국토교통부 전산망 검색을 통해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분양권 등) 소유 여부 확인(전국)

나. 조사시점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조사시기 : 연 1회

❍ 조치사항

가. 자격상실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및 연체금 부과

나. 본인 고의에 의한 경우 감사위원회 통보 및 징계 의뢰

□ 지원자 변경사항 관리

❍ 자격 상실시

가. 퇴직,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 자격 상실이 예정된 경우 지원자가 인력개발과로 미리 통보하고, 지원금 원금을 자격상실 시점까지 전액 상환

나. 미상환시 자격상실일 익일부터 연체금(3.6%, 이자율의 2배, 연동금리) 부과

❍ 전세계약 변동시

가. 이사 등으로 당초 제출한 전세계약상의 내용 변동 발생 시
인력개발과로 발생일 기준 5일 내 통보

❍ 연장계약시 지원요건 변경여부 확인 후 연장조치

가. 최초 선정시에 비해 부양가족 수가 감소(사망 또는 성년도래로 인한 감소는 제외)된 경우 연장계약 제외

나.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연장계약 제외

붙  임 : 1.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희망 신청서(요약 포함) 1부.

2.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 1부.

3. 서약서 1부.

4.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1부.  끝.

【서식1】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희망 신청서

① 구분	② 우순 순위	③신청자 인적사항				④전세자금 신청사항 (단위:원)		⑤기본배점				⑥가.감점		⑦비고
		소속 부서	직급	이름	생년 월일	지원 희망월	신청 금액	재직기간 및 군복무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가점 사항	감점 사항
일반								서울시 (자치구 포함)
								타기관
								군복무
신혼부부								서울시 (자치구 포함)
								타기관
								군복무
신규직원								서울시 (자치구 포함)
								타기관
								군복무
본인은 전세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세대원 전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의 부동산정보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가점 증빙서류(표창사항 제외)

2. 가족관계증명서(미혼 또는 별도거주 등 사유로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 작성요령

① 구    분 : 신혼부부(결혼 3년차 미만), 신규직원(공무원 임용일로부터 2년 이하)

② 우선순위 : 1순위(전세자금 미수혜자), 2순위(전세자금 기수혜자), 3순위(임대주택 수혜자)

③ 신청자 인적사항 : 신청 직원의 인적사항 기재

※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모두 신청가능  단.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신청 불가

④ 전세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달(月), 신청(융자)금액을 기재

⑤ 기본배점 : 재직기간, 군복무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기재

⑥ 가․감점의 경우

○ 가 점 : 입양자녀,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표창사항(최근 5년 이내) : 대통령, 국무총리, 시장(장관)

○ 감 점 : 징계사항(’12.01.01 이후 해당)

⑦ 비   고 : 주택 소유했을 경유 매각일자 기재

【서식2】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 ※ 기간연장의 경우도 작성
전세주택		주 소(새주소로 기재)						소 유 자
								성 명 : 연락처 :
신청금액		금 원 (금 원)	잔금일자 ( 년 월 일)					신규( ) 기간연장( )
신청 인	소 속			직 급				재직기간	년 월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 택 :☎ 사무실 :☎ 휴대폰 :
	주 소	<동주민센터명 : >
	본인명의 계좌( 은행, 계좌번호 : ) *통장사본 첨부
본인은 전세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세대원 전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의 부동산정보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위 본인은 서울시 공무원 전세 지원금 지원 관련 지침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위와 같이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자 : (날인 또는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약서 1부.(선정자만 제출) 2.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1부. 3. 기존 및 신규 전세계약서 사본 1부. 4.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선정자만 제출)

【서식3】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전세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지원조건을 숙지하였으며

①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임을 서약하고,

기간만료일 전 반드시 공무원 주택 전세 지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지원금은 주택 전세용 외로 유용하지 않을 것이고,

④ 만약 지원금 상환 불이행 및 지원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나, 압류 등

재정상 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주택전세자금 지원조건 -

1. 지원기간 : 2년(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2. 채권보전방법 : 보증보험 가입

3. 지원일자 : 지원금을 지원대상자 은행계좌에 입금한 날

4. 상환방법 : 원금은 기간만료일 전 전액상환, 이자는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

5. 연체이자 : 연 3.6%(※연동금리,이자율의 2배,만기 또는 상환사유 발생일 익일부터 부과)

6. 기    타

1) 지원자가 퇴직,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 자격 상실이 예정된 경우 인력개발과로 미리 통보하고, 지원금 원금을 자격상실 시점까지 전액 상환

2) 지원자가 당초 제출한 전세계약상의 내용 변동시 인력개발과로 발생일 기준 5일내 통보

3) 실태조사시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

4) 연장계약 여부 결정시 최초 선정 당시에 비해 부양가족 수 감소(사망 또는 성년도래로 인한 감소는 제외)하였거나,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연장계약 제외

2017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4】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문서서식포탈비즈폼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등

◦ 정보제공 범위

-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 사용목적

- 전세융자자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2. 전세융자자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3. 동의자 인적사항

(동의자 : 본인 및 배우자,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20세 이상 자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서명)
본 인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부양가족 및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 참고사항

○ 동의 확인: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