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 목	소송수행관련 사실조회 회신

도로계획과-2728(2017.2.23.)호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사실조회 요청사항 및 회신내용

사실조회 요청사항	회 신
○ 개인 토지소유자의 급경사지에 대한 사면안전관리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④ · 시·군·구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관리기관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② ·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서초구 방배동 산127-3, 산127-2, 산130-4, 산131, 산 131-3, 산128-2, 산28-5, 산130, 산130-2번지 일대 급경사지가 형성된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귀부서에서 개발행위허가(석산) 기관(부서)에 사실조회 필요
○ 서초구 방배동 산127-3, 산127-2, 산130-4, 산131, 산131-3, 산128-2, 산28-5, 산130, 산130-2번지 일대 급경사지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귀부서에서 건축허가 기관(부서)에 사실조회 필요
○ 서초구 방배동 산127-3, 산127-2, 산130-4, 산131, 산131-3, 산128-2, 산28-5에 대해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서울시가 산사태 예방사업이나 절개지 안전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귀부서에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에 사실조회 필요

붙임 : 관련규정 1부. 끝.

	산지방재과장
주무관	안규홍		사면관리팀장	김복록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산지방재과장	02/28 김영삼
협조자	주무관	신정림
시행	산지방재과-219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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