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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 목	국회주차장 및 체육시설 하천점용료 부과 안내 및 협조 요청

1. 공원기획과-821(‘17.2.27)과 관련입니다.

2. ‘15년도, ‘16년도, ‘17년도 정기분 ‘국회둔치주차장 등 하천점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가. 하천점용료 부과 내역

(단위 : 원)

납부자	정기분	결정결의 금액			점용위치	점용면적 (㎡)	점용기간
		부과금액	본 세	부가세
국회사무총장	계	60,670,210	60,670,210	-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61,932
	‘15년도	40,948,110	40,948,110				‘14.1.1~’14.12.31
	‘16년도	-	-	-			‘15.1.1~’15.12.31
	‘17년도	19,722,100	19,722,100	-			‘16.1.1~’16.12.31

나. 부과 일자 : ‘17. 2. 24(금)

다. 부과 근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제998-5호)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제998-2호) 협의조건 제15조

※ 협의조건 제15조

주차장 및 체육시설을 공공용을 개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합의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이 기간동안의  점용료를 서울특별시의 부과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및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없을 때에는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점용료를 납부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15년도, ‘16년도, ‘17년도 통합부과 사유

- 운영총괄과에서 당초 부과(국회사무처, 하천점용허가 협의조건 제15조 의거) 했던 ‘국회  둔치 주차장 등 하천점용료’를  ‘국회둔치주차장 등 하천점용료 부과개선 계획(‘14.4.14, 공원기획과)’에 따라 우리 과에서 하천점용료(하천점용료 부과 근거법령 의거)를 부과하였고,

-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우리 본부를 대상으로 소 제기(하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14. 7)함에 따라 소송기간 중 점용기간에 대해서는 하천점용료를 미부과하였으나 ‘16.10.13 우리 본부가 패소하여,

- ‘국회사무처, 하천점용허가 협의조건 제15조’ 의거 하천점용료를 기존방식으로 부과함에 따라 소송기간중의 하천점용기간에 해당하는 정기분(‘15년도, ‘16년도,‘17년도)을 통합 부과

3. 귀 부서와 협의(‘17.1)한 바와 같이 소송으로 인하여 미부과한 하천점용료를 우리과에서 부과하였으니, ‘18년도 정기분 부터는 귀 부서에서 ‘국회둔치주차장 등 하천점용료’를 부과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원부장
주무관	권숙형		공원기획과장	윤병헌		공원부장	02/28 문길동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82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41	/전송	3780-0745	/	hyung300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