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요청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개정으로 자치구 사무위임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역사문화재과	1. 국가지정문화재의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단,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제외)	ㅇ「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1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구청장

나. 개정사유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로 위임되었던 일부업무가「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신설로 문화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허가절차)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6.>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제1항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황향선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규리		역사문화재과장	02/28 정상훈
협조자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재옥
시행	역사문화재과-38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73	/	shh0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