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4265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담당관
박지병	안경천	02/28 김상춘

2017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추진계획

2017. 2

가 족 담 당 관

(가족지원팀)

2017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추진계획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자녀양육환경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만24세 이하 한부모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가구

▸ 지원연령 : 만24세 이하의 한부모로서 연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 2017년도 지원대상 연령은 1992.1.1일 이후 출생한 한부모

▸ 연 나이를 적용하므로, 매년 12월 31일이 지원만료일이 됨

- 2017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2 인	3 인	4 인	5 인	6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 지원내용

구 분	청소년 한부모 아 동 양 육 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 시기	월별 지급	수시 지급(신청시)	분기별 지급	월별 지급
지원액	월 17만원	연 154만원 이내	실비	월 10만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60%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53%∼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지원 방법	대상자 계좌입금	학원 또는 개인계좌입금	학교 계좌입금	대상자 계좌입금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고교학습비는 교육부의 한부모가족 학비지원 대상

□ ‘17년 소요예산

◦ 예산액 : 290,000천원(국비:시비=50:50)

- 아동양육비 : 242,760천원

- 검정고시 학습비 및 고교생 교육비 : 27,720천원

- 자립지원 촉진수당 : 19,520천원

※ ‘16년 280,000천원, 전년대비 10,000천원 증액

2		‘16년 추진 실적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수급자 현황

- ‘16년 수급자는 396명으로 전년 461명 대비 60명 감소

- 증가추세이던 청소년 한부모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자립지원촉진수당은 증가함

- ‘16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년도	총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지원 촉진수당	자산형성 계좌지원
2016	396	321	25	1	49	-
2015	464	397	35	4	21	7
증감	△68	△76	△10	△3	28	△2

※ 자산형성계좌 지원은 2010년 가입자 만기 도래로 2015년 사업이 종료됨

◦ 예산집행 실적

- ‘16년 청소년 자립자금 예산 280,000천원 중 264,780천원 집행(94%)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년 도	예산액	집 행 액			잔액
		계	국 비	시 비
2016	280,000	264,780	132,390	132,390	15,220
2015	289,330	262,799	131,399.5	131,399.5	26,531
증감액	△9,330	1,981	991.5	991.5	11,311

3		‘17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아동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형성 도모

◦ 지원대상 자격 및 변동사항 상시 관리로 지원의 투명성 제고

※ ‘17년 달라지는 사항

		‘17년 주요 변동내용 등
○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월 15만원(‘16) → 월 17만원(‘17) 인상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 조건 강화 - 취업훈련 등을 위한 학원등록 시 수강증 제출 → “수강증”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확인

□ 세부 추진 사항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급여 지급 신청 및 배정

- 소요예산 신청(자치구 → 서울시) : 매월 13일까지

- 사업비 재배정(서울시 → 자치구) : 매월 15일

- 자치구별 지급(아동양육수당, 자립촉진수당) : 매월 20일(그 외 수시 및 분기별 지급)

대상자	⇒ 신청	동 주민센터	⇒	자치구	⇒ 예산 신청	서울시	⇒	자치구		⇒	대상자, 해당학교 및 학원
		접수		대상 선정		예산 재배정			지급

◦ 지원 대상자 관리(자치구)

- 혼인관계자 자격 정비를 통한 복지급여 수급 적정성 강화 : 연 4회

- 급여별 지원 자격에 따른 대상자 관리 철저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기본사항 및 자립활동 확인

※ 취업훈련 등 학원 등록 확인시 학원등록 증빙서류 및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확인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증빙자료 등 실적관리

- 타 복지급여 중복 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한부모가족 지원법 12조 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은 청소년한부모 고교교육비와 중복지급 불가

▸ 반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급여지급으로 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부적정 수급자 대상자 관리(자치구)

- 소득·재산변동(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등)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부당지급 사례방지 및 부당 지급액 환수

-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및 관리(신설)

▸ 부정·부적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하여 유형별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그 외 사항은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지침 준용

4		행정사항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자치구)

- 금년도 변경되는 복지급여의 기준 및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급여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관리 철저

- 급여 중지(탈락) 후 급여 재신청에 따른 조사 등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된 내용 적극 활용

◦ 지원 실적관리 및 보고(자치구)

- 정기보고 : 분기별 보고(3월, 6월, 9월, 12월)

- 수시보고 : 예산이 부족할 경우 대비하여 실시 예정

◦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책자 배포 : 2월 중(여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