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312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김경신	전기현	최진석	02/28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1번, 안규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 규 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시계획국]

□ 휘경동 43번지 일대 고도제한 현황

1. 고도제한 설정 높이 및 법적 근거

2.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민원 경과(민원인, 민원요지, 서울시 조치상황)

3.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의회 논의 내역

4.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해법(과제)

□ 휘경동 43번지 일대 고도제한 현황

1. 고도제한 설정 높이 및 법적 근거

◦ 대상지는 배봉산에 인접하여 1941년부터 자연경관지구(구, 풍치지구)로 관리되었던 지역으로 배봉산 자락의 경관은 보호하면서 건폐율 완화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06.1월 자연경관지구를 최고고도지구(3층12m/ 건폐율 30→60%이하)로  변경 지정하였음    ※ 건폐율 완화 : 30% → 60%

◦ 또한, 최고고도지구에 대하여 높이관리 개선방안을 시행하여 ‘14.3월 「층수+높이」로 병행규제하던 것을 「높이」로만 관리하고 계단탑 등도 높이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1개층 정도가 완화됨으로써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층수의 건축이 가능하게 됨

※ 층수 완화 : 3층12m → 12m(층고가 3m일 경우 4층 가능)

2.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민원 경과(민원인, 민원요지, 서울시 조치상황)

◦ 민원인(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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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요지 : 최고고도지구 해제 및 용도지역 상향(제1종→제2,3종) 요청

◦ 서울시 조치상황 : 제266회 시의회 임시회 청원사항 “수용불가” 회신(‘16.06.08)

- 사유 : 배봉산 자연경관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높이관리 기조 유지 필요

3.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의회 논의 내역

◦ 소개의원 : 맹진영(기획경제위원회) 외 3인

◦ 접수일자 : ‘15.11.3, ’15.12.15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4회 정례회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15.12.17. 상정·보류)

-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16.02.26. 상정·체택)

◦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

- 청원대상지는 배봉산정상 군부대 주둔에 따라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4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아 온 지역이나 군부대가 철거이전 예정이므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최고고도지구 해제 및 용도지역 상향해 줄 것과  관련 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인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청원을 소개함

◦ 청원심사보고(도시계획관리위원회)

- 대상지는 배봉산(표고110m) 및 주변지역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고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건폐율 완화 목적으로  최고고도지구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으며,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구청장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으로 ‘16.2월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청원과 관련하여 최고고도지구는 배봉산 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라는 당초 지정목적과 서울시 전체 고도지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동성빌라의 현재 여건 및 배봉산 자락 일대의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용도지역 종상향여부는 청원대상지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해제후 정비사업의 유형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할 경우 정비사업 절차 재이행을 위한 정비계획과 최고고도지구 해제 여부와 연동하여 결정할 사항임

◦ 시의회 심사결과 채택의견

- 용도지역 종상향에 앞서 최고고도지구 높이 12m 제한이 우선이므로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있어 정비사업이 어려운 경우 개별 건축행위만이라도 장려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최고높이기준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청원을 채택함

→ 「지방자치법」제76조 제2항(청원의 처리보고) 및 「청원법」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 청원처리결과 - “수용불가” 시의회에 제출

4. 고도제한 완화 관련

◦ 최고고도지구는 자연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도시계획적 자산이므로 현행 높이관리 기조 유지는 필요함

- 특히, 배봉산 중턱의 구릉지에 위치한 지역특성상 배봉산 경관 훼손이 우려되므로 고도지구 해제 검토는 곤란하다고 판단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전 기 현
	☎2133-8333	담당자	김 경 신
	작 성 일 : 201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