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349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지영	라태성	02/28 곽종빈

201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정산보고

2017. 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정산보고

｢2016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 2016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계획(’16.1.15.)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4개구 20개시장(2년차 2개, 3년차 7개, 4년차 11개)

○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총 46명 : 콜15명, 배송 23명, 장보기 8명)

※ 지원단가 : 콜 1,300천원/월, 배송 1,500천원/월, 장보기 700천원/월

○ 지원금액 : 335,304천원(시비 보조금)

○ 지원방법

- 배송인프라(차량 및 오토바이 등) 구축시장 중 중기청에서 직접 신청받아 3개년동안 연차별 지원

- 중기청 3년지원 종료시장 중 배송서비스의 지속성 및 자립기간 확보를 위한 시장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 1년간 시비 추가지원

○ 지원비율

차수	지원비율(%)				비고
	국비	시비	구비	상인회
1년	90	-	-	10
2년	70	10	10	10	재원조정 조례에 따라 차등보조율 적용
3년	50	20	20	10
4년	-	70	20	10	상인회 10%부담 필수

○ 집행방법 : 각 자치구별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조치

□ 정산 검토결과

	총 평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정산 및 실적보고서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음

○ 14개구 20개시장의 총 46명(콜센터, 장보기, 배송인력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배송서비스 운영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

- 지원인력 : 총 46명(콜센터 15명, 배송 23명, 장보기 8명)

○ 총 사업비 대비 사업진행률은 97%로 높은 수준이나, 당해연도 사업선정으로 사업선정 및 사업비교부 지연에 대한 개선 필요

○ 사업비 집행현황

- 교부금액 총335,304천원 중 집행액은 325,370천원으로 집행률 97%며, 반납총액(집행잔액+발생이자)은 9,998천원임.

- 집행잔액 발생사유

연번	자치구	시장명	집행잔액	잔액발생 사유
1	종로구	통인시장	133,290	배송인력 사고(병가)로 근무일 감소
2	광진구	중곡제일	2,540,324	배송인력 채용지연
3	도봉구	창동신창	1,960,000	사업선정 지연으로 1월분 미집행
4	양천구	목3동시장	2,030,000	사업선정 지연으로 1월분 미집행
5		목4동시장	1,050,000
6	송파구	마천중앙	260,000	콜센터 인력 퇴직으로 인한 공백기 발생
7	강동구	암사종합	1,960,000	사업선정 지연으로 1월분 미집행
계			9,933,614

- 자치구별 사업비 집행현황

연번	자치구	시장명	연차	유형			지방비
				콜	배	장	’16년 지원액	집행액	발생이자	반납총액	집행률
합계				15	23	8	335,304,000	325,370,386	64,417	9,998,031	97
1	종로구	통인	3	1	1		6,720,000	6,586,710	1,346	134,636	98
2	용산구	용문종합	3	1	2		10,320,000	10,320,000	1,598	1,598	100
3	성동구	마장축산물	3	1	2		12,384,000	12,384,000	10	10	100
4	광진구	중곡제일	4	1	1	2	35,280,000	32,739,676	5,173	2,545,497	93
5		자양	4		1		12,600,000	12,600,000	1,779	1,779	100
6	동대문	서울약령	3	1	1		8,064,000	8,064,000	1,184	1,184	100
7		답십리현대	4	1	1		23,520,000	23,520,000	8,833	8,833	100
8	성북구	정릉	2	1	1		4,704,000	4,704,000	743	743	100
9	강북구	수유재래	3	1	2		14,448,000	14,448,000	1,827	1,827	100
10	도봉구	창동신창	4	1	1		23,520,000	21,560,000	1,909	1,961,909	92
11	마포구	망원	4	1	1	2	35,280,000	35,280,000	12,235	12,235	100
12	양천구	신영	3	1	1		8,064,000	8,064,000	792	792	100
13		목3동	4		1	2	24,360,000	22,330,000	109	2,030,109	92
14		목4동	4		1		12,600,000	11,550,000	492	1,050,492	92
15	강서구	송화골목	4	1	1		23,520,000	23,520,000	8,184	8,184	100
16	관악구	관악신사	4		1	2	24,360,000	24,360,000	3,301	3,301	100
17	송파구	새마을	2		1		1,800,000	1,800,000	183	183	100
18		마천중앙	3	1	1		6,720,000	6,460,000	601	260,601	96
19		풍납	4	1	1		23,520,000	23,520,000	5,485	5,485	100
20	강동구	암사종합	4	1	1		23,520,000	21,560,000	8,635	1,968,635	92

※ 위 발생이자는 총 발생이자 중 시비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시 반납금에 포함됨

□ 행정사항

○ 보조금 정산결과 통보 및 자치구별 <집행잔액+이자> 반납안내

따로붙임 : 자치구별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