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559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고혜경	이병훈	02/28 代박복수

’16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정산보고

2017.  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16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정산보고

2016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에 대한 정산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한 최종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6. 2월 ~ 12월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대상사업

○ 자투리텃밭 조성

- 국․공유․사유지 및 나대지의 자투리 공간 활용 텃밭 조성

- 계 획 : 75개소

- 예 산 : 710,077천원(시․구 매칭 50:50)

○ 옥상텃밭 조성

- 옥상공간에 텃밭을 조성해 도시농업 실천사례 전파

- 계 획 : 80개소

- 예 산 : 1,262,823천원(시비 100%)

○ 싱싱텃밭 조성

- 사회복지시설에 싱싱텃밭 조성 및 원예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적 치유

- 계 획 : 70개소

- 예 산 : 741,773천원(시비 100%)

○ 상자텃밭 보급

- 주거공간에서 손쉬운 작물 재배로 도시농업 저변 확대

- 계 획 : 25,000개

- 예 산 : 398,371천원(시․구․자부담 매칭 40:40:20)

○ 학교텃밭 조성

- 초․중․고등학교 자투리 및 옥상 공간에 텃밭 조성

- 계 획 : 35개소

- 예 산 : 358,625천원(시비 100%)

○ 자원순환형텃밭 조성

- 태양광, 빗물 재활용, 음식물 퇴비화 설비 등의 설치 및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형 텃밭 조성

- 계 획 : 1개소

- 예 산 : 238,600천원(시비 100%)

○ 고부가가치텃밭 조성

- 버섯, 유실수 등 수익성 작물 재배와 판매로 생산비 회수

- 계 획 : 2개소

- 예 산 : 231,235천원(시비 100%)

○ 공원 등 힐링텃밭 조성

- 근린공원에 다양한 작물, 유실수 등 텃밭 조성

- 계 획 : 25개소

- 예 산 : 153,361천원(시비 100%)

○ 1차 추가사업

- 대    상 : 종로구, 강서구, 강동구

- 사 업 량 : 4개소

- 사업내용 : 도시양봉단지기반조성, 자원순환형텃밭 조성,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                   공동체 복합커뮤니티 하우스 조성

- 예    산 : 77,800천원(시비 100~50%)

○ 2차 추가사업

- 대    상 : 노원구, 강동구

- 사 업 량 : 21개소

- 사업내용 :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옥상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업 파믹스센터 건립

- 예    산 : 250,000천원(시비 100~23%)

□ 지원예산 : 4,422,665천원

□ 지원근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

Ⅱ		추진실적 및 정산내역

□ 추진실적

○ 자투리텃밭 조성 :    43개소, 41,319㎡

○ 옥상텃밭 조성   :   101개소, 6,566㎡

○ 싱싱텃밭 조성   :    42개소,  3,213㎡

○ 상자텃밭 보급   : 21,094개,  7,826㎡

○ 학교텃밭 조성   :    38개소,  4,701㎡

○ 고부가텃밭 조성   :  10개소,   625㎡

○ 공원 등 힐링텃밭 조성 : 12개소, 19,744㎡

○ 자원순환형 텃밭 조성  :  20개소,  1,074㎡

□ 정산내역

○ 교부액 : 4,422,665,000원

○ 집행액 : 3,601,731,420원(81.5%)

○ 이월액 :   476,377,000원(10.7%)

○ 반납액 :   348,055,115원 (7.8%)

- 집 행 잔 액     : 344,556,580원

- 매칭비율 미준수 :    3,498,535원

○ 사업별 정산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교부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	매칭비율미준수 (D)	반납액 (A-B-C+D)
합 계	4,422,665,000	3,601,731,420	476,377,000	344,556,580	3,498,535	348,055,115
자투리텃밭 조성	710,077,000	602,544,621	40,722,000	66,810,379	3,498,535	70,308,914
옥상텃밭 조성	1,262,823,000	1,017,583,939	156,755,000	88,484,061	-	88,484,061
싱싱텃밭 조성	741,773,000	618,236,520	-	123,536,480	-	123,536,480
상자텃밭 보급	398,371,000	384,188,620	-	14,182,380	-	14,182,380
학교텃밭 조성	358,625,000	343,308,580	-	15,316,420	-	15,316,420
고부가텃밭 조성	231,235,000	211,080,600	-	20,154,400	-	20,154,400
공원등힐링텃밭 조성	153,361,000	138,026,970	-	15,334,030	-	15,334,030
자원순환형텃밭조성	238,600,000	237,862,000	-	738,000	-	738,000

Ⅲ		자치구 평가 결과

□ 추진 성과

○ 아파트 지하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고부가텃밭 조성으로 경제성 위주의       작물 재배를 통한 마을 기업형 도시농업 육성에 기여

○ 근린공원 힐링텃밭 조성으로 학생, 주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관심 증가 및       농업 관찰 학습의 장 마련

□ 개선 사항

○ 도시농업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움

○ 병충해 방제 등 작물 재배의 어려움이 많으니 모니터링 및 재배기술 지원,       전문가의 교육 필요

Ⅳ		검 토 의 견

□ 보고자 의견

○ 자치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학교․고부가․자원순환텃밭 조성 개소수가 계획 대비 178% 이상 증가하였으나

○ 신규 부지 확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텃밭 조성       가능 필지를 자치구로 통보하여 신규텃밭 대상지 선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텃밭 조성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텃밭 관리 클리닉 예산을 교부하여       모니터링, 점검, 재배방법 교육 및 모종, 상토, 비료 등을 공급할 예정

Ⅴ		향 후 계 획

□ 집행잔액 반납조치

○ 반납금액 : 348,055,115원

○ 자치구에 정산서 통보 후 반납 절차 이행

붙임 : 1. 2016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정산서 1부.

2. 평가서 25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