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802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허상무	박중섭		박경서		02/28 정유승
협 조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공모 계획

「2017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공모 계획

2017. 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공모 계획

허가권자가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등의 공사감리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건축법」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 소규모 건축물 등 공사감리제도 개정에 따른 감리자 지정 운용

방안 검토(건축기획과-394호, 2017.01.05.)

2		그간 추진경위

❍ ‘16.02.03. :「건축법」개정

❍ ‘16.07.19.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개정

❍ ‘16.09.13. : 건축조례 개정(안) 방침 수립

❍ ‘17.01.05. :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및 시행

❍ ‘17.01.09. ~ 02.23. : 공사감리제도 관련 TF회의 (총4회)

❍ ‘17.02.14. : 공사감리자 업무 관련 협의

❍ ‘17.02.17. : 공사감리제도 관련 모바일 감리앱 시연

3		추진계획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7. 03. 02.(목) ~ 03. 21.(화)

❍ 공고장소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세움터, 서울시 건축사회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내에서「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마감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중이 아닌 자

②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③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다른 건축공사장의 건축분야

상주 공사 감리자로 현장 배치되지 아니한 자

❍ 감리대상 건축물

-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

□ 등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17. 03. 22.(수) ~ 03. 28.(화)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청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 제출방법 : 감리자 신청 홈페이지,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

- 홈페이지 : http://www.siragamri.or.kr

- 이 메 일 : willhsm@seoul.go.kr

❍ 제출서류

-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공사감리업무 수행 동의서

□ 추진일정

❍ ‘17.03월 :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17.04월 :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확정 공개

4		행정사항

❍ 공고번호 부여 의뢰 (정보공개정책과)

❍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자치구에 게시 협조공문 발송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세움터에 공고문 등록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