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륭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은 붙임양식에 따라 `17.2.22(수)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자)	주요 내용
2005394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2017.2.2)	○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 17 개정)

2. 아울러,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제5394호) 1부.

2. 개정 법률안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김승희		가족건강팀장	박금옥		건강증진과장	02/22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8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