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948
결재일자	2016.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호상	공성국	양완수	이대현		09/09 윤준병
협 조
	주무관			강윤희

심야 택시승차거부 종합대책

2016. 9.

도시교통본부

(택 시 물 류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택시사업자, 택시노조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심야 택시승차거부 종합대책

매년 연말연시 및 심야시간에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승차거부에 대한 해소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보고드림

1		승차거부 현황 및 문제점

□ 승차거부 정의

○ 근거규정 : 택시발전법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호

- 정의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처분내용 : 동법 시행령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병과)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 태 료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40만원	과태료 60만원
운전자격	경 고	정지30일	취 소

□ 택시운행 및 승차거부 실태 (’15년 기준)

○ 개인택시는 일평균 34,000여 대가 운행가능하나 심야 운행대수는 17,000대에 불과

- 고령화로 교통사고 우려 및 취객상대를 꺼려해 주간영업위주의 운송사업자 증가

- 한달간 심야에 한번도 영업하지 않는 차량이 30.9%로 운행률 매우 저조

< ’14. 12월 한달간 택시 심야시간대(24시~익일02시) 운행률 분석 결과 >

운 행 일	합 계	0일	1~5일	6~10일	11~15일	16일 이상
운행대수	49,377대	15,261대	5,199대	5,192대	8,620대	15,105대
(비 율)		(30.9%)	(10.5%)	(10.5%)	(17.5%)	(30.6%)
(누적비율)		(30.9%)	(41.4%)	(52.0%)	(69.4%)	(100.0%)

○ 민원접수 현황 : 택시민원 25,000여 건 중 승차거부는 30.9% (7,760건)

- 민원비중 : 불친절 34.4% > 승차거부 30.9% > 부당요금 19.6%

’15년 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장기정차 여객유치	사업구역 외 영업	도중하차	합승	기타
25,104	7,760	8,638	4,928	357	806	1,275	133	1,207
(비율)	30.9%	34.4%	19.6%	1.4%	3.2%	5.1%	0.5%	4.8%

○ 월별 승차거부 발생현황 : 송년회 등 모임이 많은 12월에 집중 발생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7,760	600	540	616	711	673	565	637	607	652	630	706	823
(비율)	-18.1	-17.7	-8.8	-28.0	-4.4	-7.9	-30.9	-30.1	-18.5	-11.4	-2.3	-1.9	-34.2

○ 요일별 승차거부 발생현황 : 금요일밤 자정이후 ~ 토요일 새벽이 가장 많음

요 일	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5년	7,760	1,236	702	841	1,008	1,092	1,235	1,646
(비율)	(100%)	15.9%	9.0%	10.8%	13.0%	14.1%	15.9%	21.2%

○ 승차거부 주요발생 지역 :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등에서 집중 발생

연번	위반장소	신고 건수	비율	연번	위반장소	신고건수	비율
1	홍대입구	439	5.7%	6	이태원역	114	1.5%
2	강남역	284	3.7%	7	명동	104	1.3%
3	종로	211	2.7%	8	신촌	98	1.3%
4	여의도	163	2.1%	9	건대입구	93	1.2%
5	동대문	133	1.7%	10	구로디지털	83	1.1%

2		그 간 추진내용 및 문제점

□ 그 간 추진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시행시기
묻지마 스티커 부착	∙“묻지 말고 타세요” 스티커 부착 (10만5천매) - (’14.11) 개인 및 법인 스티커 부착 : 8만매 - (’15. 4) 개인 스티커 부착 : 2.5만매	’14.11~15.4
민원신고 평가반영	∙법인택시 회사평가 민원실적 지속 반영 - (’15년) 200점, (’16년) 400점	’15.6~
택시표시등 개선	∙택시표시등 전면 글자변경 : ‘택시’→‘서울’ - 타 시·도 택시의 승차거부 오해 해소차원 - 부착비용은 양조합에서 부담	’15.5~7
상습지역 집중단속	∙주요발생지역(20개소) 연중 집중단속 - 4개 지역대 75명 격일 심야근무	연중계속

구 분	주 요 내 용	시행시기
택시민원감축 추진	∙추진내용 : ’17년까지 택시민원 50% 감축 - (’15) 택시과 직원별 민원관리 전담회사 지정 - (’16) 회사별 민원총량제 할당 및 페널티 부과 ∙추진실적 : ’15년까지 16.7% 감축	’15.1~
개인택시 심야 의무운행 추진	∙사업개선명령상 정상운행시간 조정 - (현행) 7~10시, 19~24시 ⇨ (변경) 23~2시 ∙갈등조정회의(’16.7)를 통한 의견수렴 ∙인권침해 등 개인택시의 강력반대로 실패	’15.2~12
연말, 연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추진내용 : 개인택시 심야(0~4시) 부제해제 - (연말) 11일간, (연시) 2~3월 매주 토요일 ∙시행효과 : (연말) 1,580대, (연시) 1,866대 - 법인사업자 및 노조반발을 설득하여 추진	(연말) ’15.12 (연시) ’16.2~3
해피존 시범운영	∙추진내용 : 지정 승차대(6개소)에서만 승차 허용 - 신논현역~강남역, 매주 금요일 23~02시 ∙시행효과 : 시민만족도 79.3%, 대기시간 8.4분↓	’15.10~12
심야콜버스시범운행	∙심야(23~04시) 대체교통수단 도입(17대) - 앱을 통해 승객 모집 후 승합차량으로 운송 ∙금·토 운행실적 : (1주) 114명 → (5주) 571명	’16.7~

□ 문제점

○ 심야 택시공급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자, 운전자, 노조 등 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한계 존재

- 개인택시 심야 의무운행은 사생활 및 인권침해 사유로, 개인택시 심야부제해제 및 콜버스 도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입감소 사유로 반대

○ 심야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나 승차난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급확대 외에 적절한 수준의 수요관리정책 추진 필요

- 상습 승차난 발생지역 중심으로 승차난 사전안내 및 다양한 요금체계 검토

○ 특정 운전자가 승차거부 등 민원을 다수 유발시키고 있으나 법인택시사업자는 운전자가 부족한 실정에서 강력한 관리 곤란

- 법인택시 운전자 부족으로 평균가동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업계민원 및 열악한 운전자 처우를 고려해 자치구에서 온정적 처분 만연

- 자치구 평균 행정처분률은 8~12% 수준으로 획기적인 개선대책 필요

3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추 진 방 향 >
□ 택시공급 및 수요를 동시에 관리해 적정수준에서 수급체계 관리 □ 단속 등 페널티 강화 및 우수사업자(기관)은 인센티브 지급 병행 □ 승차난 해소 정책 지속성 및 안정성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수단 공급확대 추진

○ 새로운 서비스로 운영중인 콜버스, 고급택시의 공급확대로 승차난 완화

○ 동절기, 수요급증 시기에 제한적 택시부제해로 일시적으로 공급량 조절

□ 심야 택시 이용수요 분산을 위한 승차난 안내 및 요금체계 검토

○ 승차난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금요일, 토요일 승차난 발생실태 사전안내

○ 수요가 집중되는 특정시간·지역의 승차난해소를 위한 다양한 요금체계 검토

□ 단속·행정처분 강화 및 우수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 상습발생지역 현장단속 강화, 자치구별 행정처분율 강화, 민원·행정처분 많은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 민원우수 법인택시회사 및 행정처분율 높은 자치구 인센티브 지급

□ 연말 승차난해소 특별대책 추진 및 제도개선 추진

○ 택시업계와 함께 승차난이 심한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승차지원단 운영

○ 수급불균형 심화시 심야시간에 한해 제한적 택시부제해제 검토 및 시행

○ 시민반응 및 효과가 좋았던 ‘택시해피존’ 제도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

4		주요대책 세부내용

1	택시 등 교통수단 공급확대

□ (’16년) 심야 승차난해소를 위해 도입된 ‘콜버스’ 확대 운영

○ 운행실적 : 일평균 165건, 0~1시 / 금요일 수요 집중 (7.29 ~ 8.27기준)

- 운행범위 : 23시 ~ 익일 4시, 강남구 등 9개 구청 (승합차량 17대)

시간대별 이용분포	요일별 이용분포

○ 향후계획 : (대수) 연내 100대까지 확충, (운행지역) 서울전역으로 확장

- 운영변경 : (現) 강남 거점방식 → (개선) 강남, 신촌 등 다중 거점방식

- 수요확충 : 홍보강화를 통한 이용시민 확충, 불법대리셔틀 수요 흡수 등

□ (’16년) 심야 고급서비스 수요대응을 위한 고급택시 확대

○ 운행실적 : 23~01시 / 목~금요일 수요 집중, 배차성공률 점차 저하

- 운행내용 : 운행대수 245대, 서울전역 운행, 탄력할증제(최대 4배) 적용

’16년 월별 배차성공률	시간대별 이용실적 비율

○ 향후계획 : 심야 이용비율이 높은 만큼 일정수준까지 고급택시 증차를 통해 일반택시 심야승차난 완화에 기여 (카카오블랙 목표대수 340대)

□ (‘16년) 자율적 심야운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택시 부제해제

○ 추진내용 : 심야시간(0~4시)에 개인택시 부제해제로 공급확대

○ 추진방향 : 사업자 및 운전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구 분	[1단계] 연말 승차난 해소	[2단계] 매주 금요일 승차난 해소
시행내용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부제해제(’16.12월)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0~4시) 택시부제 해제
시행시기	∙2016년 연말	∙2017년 하반기(예정)
비 고	∙노조, 법인택시조합 및 운수종사자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심야 승차난 해소 필요성 설득을 통해 추진	∙택시노조, 법인택시 조합 및 운수종사자, 개인택시(9조) 사업자 강력 반발 우려

2	택시수요관리 정책시행

□ (’17년) 특정지역(시간) 승차난해소를 위한 요금체계 변경 검토

○ 추진내용 : 심야시간 다양한 요금체계 변경방안 검토

- 택시운송원가 검증용역과 연계하여 요금체계 검토 (~17.1월)

[참고] 고급택시 탄력요금제 (’16.6.2.~)

∙운행대상 : 고급택시사업자 중 우버블랙 사용자 105대

∙적용내용 : 일정지역내에서 고급택시 수요대비 공급부족이 심각해 지면 공급확대 및 수요관리를 위해 최대4배 이내 탄력할증 적용

□ (’16년) 승차난 상습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승차난 사전안내 등 홍보

○ 승차난 발생 사전안내로 조기귀가 유도를 통한 수요분산 및 반발심리 억제

- 제공매체 : 버스정보시스템, 지능형 도로전광판 등

- 표출문구 : “23시부터 택시이용이 어려우니 대중교통 막차시간 확인하세요”

“본 지역은 심야 택시승차난이 심각하므로 일정에 참고하세요”

3	단속·행정처분 강화 및 인센티브 지급

□ (지속) 승차거부 상습발생지역 중심으로 현장에서 강력한 단속

○ 단속인력 : 100명 (시 8명, 임기제 단속공무원 92명)

○ 단속방법 : 현장 인력단속(시, 구, 경찰 합동) 및 CCTV 차량 단속 병행

○ 단속실적 : 1,673건 (‘16.1~6월 기준)

○ 단속지역 : 주요발생 20개 지역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여의도, 이태원, 동대문, 신촌, 명동, 건대입구, 을지로, 구로디지털, 김포공항, 종각역, 신사역, 영등포역, 사당역, 신림역, 선릉역, 역삼역, 서울역

□ (’16년) 우리시 이첩민원 행정처분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 자치구별 행정처분율 공개를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 및 행정처분율 제고

○ 행정처분율 평가 및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지급 (자치구 인센티브 - 배점3점)

구 분	행정처분율 (2점)			행정처분 건수 (1점)
평가기준	(행정처분 건수 ÷ 이첩건수) × 100			행정처분 건수
평가점수	50%이상	40%이상	30%이상	100건 이상	50건 이상	20건 이상
	2점	1.5점	1점	1점	0.6점	0.4점

□ (’16년) 법인택시 민원·행정처분 건수에 따른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개선내용 : (’15) 민원 100점 → (’16) 민원 300점, 행정처분 100점

○ 산정방법 : 1인당 민원건수, 민원총량제 초과율, 1인당 행정처분 건수/금액

- 1인당 민원건수 = 총 민원건수 / 회사 운수종사자수 (월 평균)

- 민원 총량제 초과율 = (총민원건수 / 민원총량건수) × 100

※ ’16년 회사별 민원총량 = ’15년 운전자당 민원목표건수(0.348) × ’15년 운전자수

→ 0.348 = ’14년 운전자당 민원건수(0.491) × (1 - 목표민원감축률 30%)

- 1인당 행정처분 건수(금액) = 총 행정처분 건수(금액) / 회사 운수종사자수

□ (’16년) 민원·행정처분 발생 택시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 재정지원 중단으로 사업자 스스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근절의식 고취

구 분		카드수수료	통신비·관리비
지원금액		6,000원 이하 영업건	∙(통신비) 매월 3천원/대 ∙(관리비) 매월 5천원/대
미지급기준	민원 건수	∙ (법인) 회사별 민원총량 초과시 ∙ (개인) 사업자별 3건 이상 누적시	-
	행정 처분	∙ 연1회 위반시 : 6개월 지원 중단 ∙연2회 위반시 : 1년 지원 중단

4	연말 승차난 해소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 (’16년) 연말 승차난 해소대책(안)

○ 운영내용 : 연말 상습승차거부 발생지역 중심으로 승차지원단 운영

※ 필요시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를 위해 제한적 개인택시 부제해제

○ 운영일시 : ’16.12.21(수) ~ 30(금) 10일간, 23:00 ~ 01:00

○ 운영장소 : 3개 지역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

○ 참 여 자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택시업계 (양조합, 양노조)

□ (’16년~) 택시해피존 지속성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시행효과 : 택시공급 11.7%↑, 시민만족도 79.3%, 대기시간 8.4분↓

- 기    간 : ’15.10.23 ~12.25 (10주간)  매주 금요일 23시 ~ 2시

- 장    소 : 강남대로 신논현역 ~ 강남역 (770m)

- 운영방법 : 임시승차대 설치(6개소) ⇨ 지정승차대에서 택시이용

- 동원인력 : 146명 (서울시 62, 구 4, 경찰 10, 양조합 40, 양노조 30)

○ 개선내용 : 지정승차대외 택시영업금지 및 행정처분 제도기반 마련

- (개정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 (법령개정) “택시공급·수요조절 및 택시이용 질서개선을 위해 특별구역 지정가능”

“특별구역에 승차금지구역 및 시간 지정 등의 필요한 조치 시행가능”

일본운영사례

【안내입간판】

￭운영지역 : 일본 도쿄 긴자지역

￭운영내용 : 특정구역․시간 택시승차금지 (22~1시)

￭관련법령 : 택시업무적정화 특별조치법

￭법령내용 : “시・도지사는 택시 공급과 수요 조절 및 택시이용 질서개선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여객의 승차를 금지하는 구역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에 법개정 지속요청 (’15.10.30, ’16.1.29)

5		행 정 사 항

□ 부서·기관별 소관업무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택시물류과		∙콜버스, 고급택시 모니터링 및 공급확대	택시정책팀
		∙연말 택시승차난 해소대책 수립 및 추진	택시정책팀
		∙법인택시 민원총량제 모니터링 및 평가	택시정책팀
		∙심야시간 다양한 요금체계 검토	택시정책팀
		∙제한적 택시부재해제 검토 및 추진	택시면허팀
		∙자치구 행정처분률 평가 (자치구 인센티브)	택시면허팀
		∙민원발생 건수별 카드수수료 차등지급	택시지원팀
교통지도과		∙승차거부 상습발생지역 단속계획 수립 및 추진	운수지도팀
자 치 구		∙단속 및 민원에 대한 해정처분 강력 실시
택시업계	법인	∙승차거부 등 민원감소대책 및 운전자교육 실시
	개인	∙심야 개인택시 운행률 향상대책 자체추진
	노조	∙승차거부 근절 및 연말승차난 해소대책 참여 등

□ 일정계획(안)

○ ’16. 9월	: 심야 택시승차거부 종합대책 계획수립

- 종합대책 단위업무별 계획 수립 및 추진 (’16. 9월~)

- 연말 승차난 해소대책 수립 및 시행 (’16.12월)

○ ’16. 9월~	: 고급택시, 콜버스 모니터링 및 확대추진

- 운송건수, 운송수입 등 운송실적 세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

○ ’17. 1월	: 심야시간 다양한 요금체계 검토

- 택시운송원가 검증용역에서 개선방안 검토 (~’17.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