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216		★주임		센터장
보존기간		년
						전결 02/21
결재일자		2017.02.21.
				협조	팀장 이미자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2017년 「복지법률 지식공유 서비스」추진계획

2017년「복지법률 지식공유 서비스」추진계획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그룹에 대한 최신 법제 정보 공유를 통해 공익법센터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복지법률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작·배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2017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기본계획(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94, 2017.01.25.)

Ⅱ		추진 목적(배경, 효과)

□ 전문 복지법률 최신 자료 공유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전문 복지법률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복지국가 지향’이라는 사회적으로 공감대 있는 이슈 때문에 제도적 변화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조례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복지현장에서 판단을 잘못할 위험과 함께 공익법센터 스스로도 소송, 자문 업무 수행에 있어 부적절한 대응을 할 위험이 존재

- 증권, 저작권, 노동 등 타 법률 분야의 경우 로펌 차원에서 법령 변화, 최신 판례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수익성과는 거리가 멀어 법률가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불모지 영역임

○ 사회복지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그룹에서의 센터 인지도 제고

- 타 사례를 참조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적기에 제공·공유함으로써 접근성 및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여 사회복지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그룹 및 사회복지 종사자들 속에서의 센터 인지도 제고에 기여

- 부수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 종사자 등에 대한 간접적인 교육 효과도 얻음

Ⅲ		추진 개요

□ 개요

○ 기간 : ’17. 1월 ~ 12월

○ 내용 :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 변화, 최신 판례 등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내외부적으로 공유

○ 대상 : 사회복지공무원 등 전문가그룹

○ 방법

- 이메일,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 활용을 기본으로 함

- 콘텐츠는 내부적으로 완성하되, 온라인 구성 및 발송 등 기술적인 부분은 외부업체 활용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전준비 단계(’17. 1월 ~ 2월)

○ 발간 계획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편집회의

○ 정보 및 자료 수집

□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연중)

○ 역할 : 연간 발간계획 수립, 편집방향 설정 및 성과평가

○ 구성 : 내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 운영 : 정기편집회의(격월)

□ 사회복지 법률레터(안) 발간(5개호/ ’17. 3월 ~ 11월)

○ 발간 주기 : 격월(홀수 월)

○ 콘텐츠 구성 : 입법부(입법 동향), 사법부(최신 판례), 행정부(신규제도)의 움직임을 나누어 살펴본 후, 공익법센터의 최근 활동을 소개하는 구조

○ 발간과정

- 내외부 편집 회의 →  콘텐츠 구성  → 편집 및 제작 의뢰 → 배포

□ 발송리스트 작성

○ 대상

-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 및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 교수, 연구원 등 학계

- 사회부 기자 등 언론계

- 사회복지시설, 법인, 관련 단체 종사자 및 유관 분야 현장전문가 등

□ 전문 제작·발송업체 선정 및 운영(’17. 1월 ~ 11월)

○ 제작과 관련된 제반 업무

- 온라인매체 제작

○ 온라인 배포, 발송리스트 관리 등 배포 관련 제반 업무

- 웹메일 전송 및 전송현황 관리

Ⅴ		추진 일정

월 추진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5개호 발간(격월 ) 및 배포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문 제작·발송 업체 선정 및 운영

Ⅵ		예산 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 : 4,000천원

○ 세부내역

항목	세부산출내역		금액(원)
일반운영비	법률레터 제작·발송	800,000×5회=4,000,000원	4,000,000

○ 예산과목 :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Ⅶ		행정 사항

□ 콘텐츠 홍보 : 기획조정팀 협조

□ 법률레터(안) 발간 준비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