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재난안전과-4131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재난안전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태정	송정미		장원석		박은섭		주윤중		02/28 신연희
등록일자	2017.2.26.
결재일자	2017.2.2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 만들기」

2016년도 강남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계획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공시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공시시기 : 매년 3월 31일까지

공시대상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유무 등 14종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1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9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1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1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2종)

공시방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

공시절차 및 일정(안)

공시(안) 작성		부서 협의 (의견조회)		공시(안) 전문가 자문		안전관리 위원회 심의		공 시 (구보)
3.3		3.6~13		3.14~17		3.23		3.31 限

	강 남 구
(		재난안전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을 통한 재난관리역량을 강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기준 : 「2017년도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 지침」 자문료 지급기준(A급)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주민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O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O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서울시 25개 자치구 추진 (법적 의무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 재난관리실태 공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은 별도 실시예정 전문가 : 이영재 교수 (동국대학교 경상대학 전자계산학과 교수) ※ 2017년도 서울시 재난관리평가위원/ (前) 한국방재안전학회 회장

「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 만들기」

2016년도 강남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계획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을 통한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도 강남구 재난관리실태를 공시하고자 함

Ⅰ		개요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공시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공시시기 : 매년 3월 31일까지

공시대상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유무 등 14종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1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9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1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1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2종)

공시방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

< 재난관리 실태 공시제도란? >

◈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로써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주민의 재난관리 운영에 대한 관심 제고와 책임성 부여로 자율과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는 국민에 의한 간접 모니터링 제도임

Ⅱ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계획

공시절차 및 일정(안)

공시(안) 작성		부서 협의 (의견조회)		공시(안) 전문가 자문		안전관리 위원회 심의		공 시 (구보)
3.3		3.6~13		3.14~17		3.23		3.31 限

1		공시(안) 작성

❍ 공시대상 : 전년도 추진한 재난관리 실적 및 성과

❍ 공시내용 : 14종

①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1종)

②~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9종)

②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③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④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⑤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⑦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⑩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⑪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1종)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1종)

⑬~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종)

⑬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⑭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

❍ 공시구성 : 공고문, 총괄설명, 세부공시*, 문의사항 안내 등

* 현황, 연도별(도표, 그래프 등)비교, 증감 설명 등

2		부서 협의(의견조회)

❍ 협의기간 : 7일 이상

❍ 협의부서 : 공시대상 관련 부서

❍ 협의내용 :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공시자료 적합여부 등

3		공시(안) 전문가 자문

❍ 자문대상 : 재난관리 실태 공시(안) 적정여부 등

❍ 자문방법 : 대학교수 서면자문 실시

- 이영재 교수 (동국대학교 경상대학 전자계산학과 교수)

※ 2017년도 서울시 재난관리평가위원/ (前) 한국방재안전학회 회장

❍ 자문결과 조치 : 점검 및 자문결과 의견 최대한 반영

❍ 소요예산 : 150천원

- 지급기준 : 「2017년도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 지침」 자문료 지급기준(A급)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난안전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일    시 : 2017.03.23.(목) 16:00

❍ 장    소 : 강남구청 본관 3층 큰회의실

❍ 참석대상 :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20명

❍ 심의안건 : 재난관리실태 공시(안)

※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

❍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의결서 작성)

5		공시 (구보)

❍ 공시일시 : 2017.03.31.(금) 限

❍ 공시방법 : 공보(구보)에 공고

- 구보 게재 의뢰 : 3.28(화) .限 (재난안전과 → 공보실)

❍ 공고사항 : 공고문, 총괄설명, 세부공시, 문의사항·의견제출 안내 등

- 기타사항 : 「재난관리실태 공시」 구보 공고 및 홈페이지 공고란 등을 통한 홍보 실시

Ⅳ		행정사항

재난관리실태 공시 결과 제출

❍ 2017.04.05.(수) : → 市 상황대응과

붙임 : (국민안전처)재난관리실태 공시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