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4111		주무관	기업지원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정미선	이경모		김구연		전결 02/28 김용운
등록일자	2017.2.28.
결재일자	2017.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2017년 제1차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결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 2. 24.(금) 16:00 ❍ 장 소 : 구청본관 3층 제2작은회의실 ❍ 참 석 자 : 기획경제국장외 8명 ❍ 안 건 - 제1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업체 및 융자금액 결정 ․ 지원규모 : 30억원 ․ 심의대상 : 14개업체 / 31억8천만원 - 2016회계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안)심의 심의결과 ❍ 융자지원 : 13개 업체 29억8천만원 및 예비 1개업체 2억원 지원 결정 ❍ 2016회계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안) : 원안가결

2017.  2.   .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42조』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동 시행규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을 도모하여 경영의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관내 사업등록 된 법인체, 개인사업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2017년 제1차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 결과

2017년도 제1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3개 업체에 29억8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

Ⅰ	추진 개요

□ 건    명 : 2017년 제1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 운용예산 : 30억원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조건 :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금리 : 연 2.0%)

□ 신청기간 : 2017. 1. 19.(목) ~ 2. 14.(화)

□ 신청결과 : 14개 업체  31억8천만원

Ⅱ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개요

❍ 일    시 : 2017. 2. 24. (금) 16:00

❍ 장    소 : 본관3층 제2작은회의실

❍ 참 석 자 : 기획경제국장외 8명

❍ 안    건

- 2017년도 제1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업체 및 금액 결정

(심의대상 : 14개 업체  31억8천만원)

- 2016회계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안 심의

□ 심의결과

❍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액 결정

- 13개업체, 29억8천만원, 예비 1개업체 2억원 지원 결정

※ 지원대상 업체 현황 : 붙임2 심의결과서 참조

❍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사진

Ⅲ	기대효과

□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으로,

운용자금 확보에 따른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안정적 성장 지원으로 구정 신뢰도 향상

Ⅳ	행정사항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결정사항 통보(선정업체) : 2017. 2. 27. (월)

❍ 융자기한 : 2017. 2. 28. ~ 3. 31.

❍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금리 : 연 2.0%)

붙임 :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결과서 1부

3. 회의록 1부

4. 심의자료(심사기준표, 심사참고자료, 배점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