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관광진흥과-3265		주무관	관광민원팀장		관광진흥과장		기획경제국장
			민중선	임영희		김광수		전결 02/28 김용운
등록일자	2017.2.28.
결재일자	2017.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 2017년 국가 안전대진단과 연계한 -

2017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계획

□ 추진 기간 : 2017. 3. 1.~ 2017. 3. 31.

□ 추진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국민안전처, 2016. 12.)

❍ 2017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계획(재난안전과-1734)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국민안전처, 2016. 12.)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세부지침(문화체육관광부)

❍ 2017. 강남구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재난안전과-1581)

□ 특정관리대상시설 : 총 8개소(민관 합동 안전점검반 구성)

□ 국가 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 총 44개소(2015. 12. 기준, 자율 점검)

□ 점검 분야 : 5개 분야[건축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기계분야, 소방분야]

□ 점검 방법

❍ 시설별 주요 구조부의 균열·변형 등 위험요소 중점으로 이상유무 확인

❍ 최근 6개월 이내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 준용

❍ 관계법규 위반여부 확인 및 안전상 손상, 결함요인 점검

❍ 시설물 안전등급 조정 필요시 등급(A ~ E급) 재산정

❍ 그간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 소요예산 : 금3,174,100원(점검수수료)

	강 남 구
(		관광진흥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2(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등) • 특정관리대상등 지정·관리 지침(국민안전처, 2016.12.) • 2017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계획(재난안전과-1734)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지침(국민안전처, 2016. 12.)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세부지침(문화체육관광부) • 2017. 강남구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재난안전과-1581)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7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과 연계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발생 사전예방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6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70호) • 예산 산출 근거를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주민 및 해당시설 이용자(국내외 관광객 등 포함)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와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법정사무이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2017년 국가 안전대진단과 연계한 -

2017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계획

국민안전처에서 추진 중인 『2017년 국가 안전대진단』과 연계한 특정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강남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2(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국민안전처, 2016. 12.)

□ 2017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계획(재난안전과-1734)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국민안전처, 2016. 12.)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세부지침(문화체육관광부)

□ 2017. 강남구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재난안전과-1581)

Ⅱ		추진방향

□ 점검 방법의 효율화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중복점검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 대진단 기간내 추진완료

□ 안전 점검의 내실화

❍ 건축·전기·가스분야 등 관련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합동으로 점검 실시

❍ 그간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

□ 안전 점검에 따른 민원 불편 최소화 및 청렴도 하락 예방

❍ 점검 규정 및 절차, 지침 및 유의사항 등 점검 전 직무교육 실시

❍ 점검 전 외부전무가에 대한 청렴교육 및 청렴서약서 징구

❍ 점검 실시 전 방문일자, 목적, 점검자, 점검 내용 등 사전 예고

□ 국가 안전대진단 관련 자율 점검 협조 요청을 통한 참여 독려

Ⅲ		추진 개요

□ 점검 기간 : 2017. 3. 1.~ 2017. 3. 31.

□ 점검 분야 : 5개 분야[건축,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분야]

□ 점검 대상

❍ 특정관리대상시설

▶ 건축물 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대상 주요 기준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중소형건축물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건축물의 종류)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로 해당시설 연면적 1,000㎡이상~5,000㎡ 미만 ※ 중소형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은 제외

▶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 총 8개소

연번	시 설 명	위 치	시설물 유형	준공년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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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대진단과 중복되는 시설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시 안전대진단 사항 안내

▶ 국가 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시설 현황 : 총 44개소(붙임5)

Ⅳ		세부추진계획

□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 점검기간 : 2017. 3. 1. ~ 2017. 3. 31.

구 분	일 정	세 부 내 용
유관기관 등 일정협의	3. 1. ∼ 3. 10.	․ 점검범위, 시설담당, 대상, 점검자 등 결정 ․ 건축사 협의, 유관기관과 점검일정 등 협의 ․ 조사대상시설에 대한 안내문 발송
안점점검 현장조사	3. 13. ∼ 3. 24.	․ 시설물별 안전점검 시행
점검 결과 조치	3. 27. ~ 3. 31.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및 평가등급 조정 ․ LDMS(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 안전점검 흐름도

안전점검계획수립	⇒	유관기관 점검일정협 의	⇒	안전점검 실 시	⇒	점검결과 조사서 접 수	⇒	지적시설 시정명령 및 조치	⇒	조치확인·관리감독	⇒	LDMS 입력

❍ 점검 대상 : 특정관리대상시설 총 8개소

❍ 점검 방법

▶ 안전점검반 구성(외부전문가, 공무원)

- 점검총괄 : 관광진흥과장

- 건축, 소방, 기계분야 : 기술사(각 분야별 1명)

- 전기분야 : 민간 전문가(특급기술자)(1명)

- 가스분야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 본부(중급기술자)(1명)

·건축ㆍ소방ㆍ기계분야 :「강남구건축사회」에 의뢰하여 각 분야별 전문 건축사 추천의뢰

·전기 분야 : 전기분야의 점검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특급기술자)에게 점검 의뢰

·가스 분야 : 유관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 본부)에 점검 의뢰

▶ 점검 절차

- 점검 실시 전 시설 소유자(관리자)에게 안전점검 실시 사전 예고

- 점검 전 점검 직무교육 및 청렴 교육 실시

- 현장 조사시 시설 소유자(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점검 목적, 근거, 방법 등

설명 후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점검 실시

- 시설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육안점검 실시

- 소유자(관리자)에게 점검결과 설명 및 안전조치 당부

▶ 주요 점검사항

- 시설별 주요 구조부의 균열·변형 등 위험요소 중점으로 이상 유무 확인

- 관계법규 위반여부 확인 및 안전상 손상, 결함요인 점검

- 그간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 점검결과 조치

- 시설물 안전등급 조정 필요시 등급(A ~ E급) 재산정

-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거나 경미한 불안전 요인이 있는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현장 안전관리 지도

- 안전조치를 요하는 중대한 사항은 건축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보수·          보강 등의 안전조치토록 지도

- 불안전 요인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

- 점검결과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 등 기록관리

□ 국가 안전대진단 점검

❍ 점검 기간 : 2017. 3. 1. ~ 2017. 3. 31.

❍ 점검 대상 : 국가 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시설 총 44개소(붙임 5)

❍ 점검 흐름도

❍ 점검 주체 :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점검 방법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문화체육관광부 세부 지침)에 따른 자율점검 실시

❍ 점검 사항

- 해당 관광숙박시설 법적 의무사항 해당 여부 및 준수 여부

- 화재 및 건축물 안전분야 설비 점검

❍ 점검 결과 조치

- 자체점검 결과 이상시 즉시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고

Ⅴ		소요예산

□ 점검 수수료 지급 소요 금액 : 금3,174,100원

❍ 외부 전문가(건축사 및 전기안전점검 기술자 등) 및 유관기관 점검에 따른

점검 수수료 지급 : 3,174,100원

❍ 소요예산 산출근거

▶ 건축분야 : 364,490원×1명×1회(상반기)×2일 = 728,980원

▶ 소방분야 : 364,490원×1명×1회(상반기)×2일 = 728,980원

▶ 기계분야 : 364,490원×1명×1회(상반기)×2일 = 728,980원

▶ 전기분야 : 282,380원×1명×1회(상반기)×2일 = 564,760원

▶ 가스분야 : 52,800/개소×8개소 =  422,400원

※ 2016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원단위 금액은 절사)

□ 예산과목 : 관광진흥과, 관광산업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호텔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 청구에 의거 재무과에서 해당계좌로 입금 조치 등

Ⅵ		행정사항

□ 특정관리대상시설

❍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 안전점검 협조공문 발송, 점검 관련 업무협의

❍ 점검완료 후 안전점검 결과보고 재난안전과 제출

❍ 조사결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신규발생 등 변동사항을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입력 후 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신규 지정 및 해제사실 관계인에게 통보

□ 국가 안전대진단 대상시설

❍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율점검표와 안내문 발송

❍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라 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입력

❍ 자율점검 추진결과 보고 재난안전과에 제출

붙임  1. 특정관리대상시설 분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 상태 및 평가(조치) 기준 1부

3.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안전점검서 1부

4. 점검반 직무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1부

5.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시설 현황 1부

6. 국가안전대진단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7. 엔지니어링노임단가(201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