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로관리과-4489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김대영	代김대영		김근태		박은섭		전결 02/27 주윤중
등록일자	2017.2.27.
결재일자	2017.2.2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7년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의 결과보고

심의개요

❍ 심 의 명 : 2017년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 일    시 : 2017. 02. 24.(금) 16:00~17:00

❍ 장    소 :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1층(아카데미교육장)

❍ 참 석 자

- 강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 18명

-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제출기관(부서) 실무자 : 10명

❍ 심의안건 : 2017년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조정

❍ 심의내용

- 도로굴착 가능여부(단독, 병행축소 등)

- 동일구간 중복굴착 방지

-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심의결과

❍ 심의대상 : 총 627건, 연장 67,935m

- 시도 : 310건, 연장 31,628m / 구도 : 317건, 연장 36,307m

❍ 심의·조정결과

계	단독가능	병행가능	축소가능	불가	비대상
627건 (67,936m)	289건 (24,521m)	113건 (10,715m)	127건 (23,372m)	82건 (8,933m)	16건 (395m)

	강 남 구
(		도로관리과	)

2017년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의 결과보고

각 유관기관(부서)에서 제출한 2017년도 도로굴착사업 계획서에 대해“2017년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의개요

심 의 명 : 2017년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일    시 : 2017.02.24.(금) 16:00~17:00

장    소 :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1층(아카데미교육장)

참 석 자

❍ 강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 18명

❍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기관(부서) 실무자 : 10명

심의안건 : 2017년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조정

심의내용

❍ 도로굴착 가능여부(단독, 병행축소 등)

❍ 동일구간 중복굴착 방지

❍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위촉장 수여 및 회의사진 >

2. 심의결과

심의대상 : 총 627건, 연장 67,935m

(시도 : 310건, 연장 31,628m / 구도 : 317건, 연장 36,307m)

❍ 분야별 심의대상

구분	계	하수	상수	전기	통신	가스	난방	기타 및 개인
건수	627	80	47	190	211	13	17	69
연장(m)	67,936	9,242	6,665	15,319	28,500	433	1,360	6,417

심의·조정결과

❍ 심의결과 총괄

구분	계	단독가능	병행가능	축소가능	불가	비대상
건수	627	289	113	127	82	16
연장(m)	67,936	24,521	10,715	23,372	8,933	395

❍ 신청 및 조정현황

(단위:건)

구 분			소계	전기	통신	가스	상수	하수	난방	개인	기타
계	신청건수		627	190	211	13	47	80	17	28	41
	검토	허가가능	529	159	172	11	36	74	14	28	35
		불가	82	29	32	1	9	6	-	-	5
	조정	소계	529	159	172	11	36	74	14	28	35
		단독	289	102	47	5	31	68	4	18	14
		병행축소	240	57	125	6	5	6	10	10	21
	비대상		16	2	7	1	2	-	3	-	1
특별시도	신청건수		310	116	114	7	8	5	8	11	41
	검토	허가가능	259	98	90	6	7	5	7	11	35
		불가	47	17	24	-	1	-	-	-	5
	조정	소계	259	98	90	6	7	5	7	11	35
		단독	114	60	21	2	6	5	2	4	14
		병행축소	145	38	69	4	1	-	5	7	21
	비대상		4	1	-	1	-	-	1	-	1
구도	신청건수		317	74	97	6	39	75	9	17	-
	검토	허가가능	270	61	82	5	29	69	7	17	-
		불가	35	12	8	1	8	6	-	-	-
	조정	소계	270	61	82	5	29	69	7	17	-
		단독	175	42	26	3	25	63	2	14	-
		병행축소	95	19	56	2	4	6	5	3	-
	비대상		12	1	7	-	2	-	2	-	-

참석자 의견 및 당부말씀

참석자	당 부 내 용	비고
부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전년도 각 유관기관(부서)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실행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신청 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률 제고에 협조 바람 ·공사시행 전 안내간판 설치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토록 홍보철저 ·참석자의 의견 및 당부말씀이 가시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최흥순 위원 (외부전문가)	·병행가능 구간에 대한 굴착공사 시 공사기간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해당기관 간 협의서 작성 등 협의하에 공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광석 위원 (외부전문가)	·도로굴착·복구 시 정밀시공 철저 - 도로침하의 주요인은 상·하수도 누수 및 지하매설물설치 시 다짐불량(부족)으로 발생되므로 공사 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대로 시공하고, 특히 도로복 시 층다짐 등을 규정대로 하기 바람
이향숙 위원 (지역주민)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사기간도 중요하겠지만 가능하면 휴가철 또는 휴일에 공사를 하고, 동일구간은 중복굴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관기관끼리 서로 협의를 잘 해서 한번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간사 (도로관리과장)	·강남구는 지역특성 상 야간공사가 많은 곳으로, 특히 주택가 야간공사 시 소음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포장절단 등 소음이 심한 공종은 미리 주간에 시행하는 등 주택가 야간공사 시 소음저감에 각별히 신경을 쓰기 바람

3. 심의결과 조치계획

심의회 심의·조정결과는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 ⇒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 이용

중복굴착 방지대책 심의결과서를 작성·제출 ⇒ 서울시(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 이용)

붙 임 : 1. 심의결과 1부.

2.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