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7822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보육행정담당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조성호	유천곤	홍정선	02/28 최병재
협 조
	보육지원담당			강영숙

2017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7. 2.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2017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보고

우리구 보육정책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및 2017년 제1차 성북구 보육정책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자고 함

Ⅰ		회의 개최 개요

일  시 : 2017. 2. 21(화) 17:00 ~

장  소 : 6층 미래기획실

대  상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

참석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0명(최병재 국장, 서예석, 장민균, 권정윤,

길정수, 이상일, 김향은, 최다정, 윤지연, 홍정선 과장)

안  건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2017년 보육사업시행계획(안) 심의

Ⅱ		심의근거 및 기준

심의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제2항 제6호

- 법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4호

-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영유아보육법 제11조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①,②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1호

-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기준

기타필요경비 심의 : 심의의견서란의 심의(안) 중 다(多) 득표 안으로 결정

2017년 성북구 보육사업 시행계획(안) 심의 : 심의 후, 계획안 확정

Ⅲ		심 의 결 과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심의 결과

결정범위 필요경비	어린이집 유 형	현 행	결 과	비 고
입학준비금(연)	공통	90,000	90,000	동결
현장학습비(연)	공통	220,000	240,000	20,000원 상승
차량운행비(월)	공통	30,000	30,000	동결
행 사 비(연)	국공립,서울형	55,000	60,000	5,000원 상승
	민간·가정	60,000	65,000
기타시도특성화비(월)	공통	30,000	30,000	동결
아침저녁급식비 (1식)	공통	1,750	1,900	150원 상승
특별활동비(월)	국공립 서울형	50,000	50,000	서울시 결정 통보
	민간․가정	80,000	80,000

2017년도 성북구 보육사업 시행계획안) 심의 : 원안 가결

Ⅳ		행 정 사 항

민간위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 800,000원

100,000원 × 8명 = 800,000원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회의 결과 공고

붙임  1. 심의의결서 2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