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729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유혜영	고영용		권용대		02/27 이용식
협 조

2017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결과보고

2017. 2.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2017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결과보고

Ⅰ		재정공시 개요

근   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공시주체 : 성북구청장

공시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공시일자 : 2017. 2. 28.한

공시내용 : 공통공시(총괄, 예산규모ㆍ재정여건 등 16개 세부항목)

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심의안건 :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및 중요사항 검토 등

심의기간 : 2017. 2. 23 ~ 27. (3일간)

심의방법 : 서면심의

※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이며 별도의 정책결정 사항 없음

심의위원 : 위원 12명[붙임2]

심의결과 : 「적정 의결」

- 심의위원 전원 「공시내용의 적정성」 적정의결

- 기타의견 : 성인지 예산에서 여성에게 자녀를 위한 공간과 시설이 필요함을 고려 등

Ⅲ		재 정 공 시

공시일자 : 2017. 2. 28.(구 홈페이지 게재)

공시내용 : 붙임1 참고

◈ 우리 시(도)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73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2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661억원보다 1,073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248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96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17억원입니다.

◈ 우리 시(도)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1.7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0.60%입니다.

※ ‘14년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잉여금, 이월・전입금이 세외수입에 포함)

: 재정자립도 26.60%, 재정자주도 55.79%

◈ 우리 시(도)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7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의존재원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노력과 서울시와 중앙지원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유혜영(02-2241-3824)

Ⅳ		행 정 사 항

외부위원 심사수당 지급

- 산출내역 : 70,000원 × 9명(외부위원) = 630,000원

- 지 급 일 : 2017. 2. 28.(화)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재정운영, 효율적인 재정운영, 예산편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17년 성북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1부.

2. 심의의결서 1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