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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청소행정과-7587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청소행정담당	청소행정과장	행정국장
손영희	김종호	임근수	02/27 代하순호
협 조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 계획

2017. 2

행  정  국

(청소행정과)

201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 계획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기준 준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원의 근무 환경개선, 청소시설(적환장, 차량 등)의 안전· 청결함을 확보하여 민원 사전억제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9조(보고 · 검사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Ⅱ		지도점검 대상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 : 4개 업체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계약기간 (최촉계약일)	대행구역	적환장	비 고
철한정화기업(주)	한천로 594, 2층 (석관동, 준빌딩)	2017.01.01 ~ 2017.12.31. (92.2.19)	성북, 삼선, 동선, 돈암1·2, 안암, 보문, 정릉1동 (8)	석관적환장	일반·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강남환경개발(주)	한천로80길 19 (석관동)	2017.01.01 ~ 2017.12.31. (93.4.16)	종암, 월곡2, 장위1·2·3, 석관동 (6)	장위적환장
(주)태한환경	오패산로 23, 4층 (하월곡동, 태은빌딩)	2017.01.01 ~ 2017.12.31. (02.8.1)	정릉2·3·4, 길음1·2, 월곡1동 (6)	월곡적환장
(주)두리아이앤알	정릉동산87-374	2016.01.01 ~ 2017.12.31. (11.10.1)	성북구 전역	정릉집하장	대형폐기물 수거

Ⅲ		세부추진계획

점검기간

❍  정 기 : 분기별 1회(4분기 : 대행업체 평가로 대체)

❍  수 시 : 특별 사안 발생시 또는 시 · 구 합동점검시 ⇒ 정기점검 대체

점검반 편성 : 3인 1조 (청소행정팀장 외 2인)

지도 · 점검사항

□ 점검사항

❍ 폐기물수집 · 운반업 허가사항 일치여부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확인(환경부령 제464호)

❍ 폐기물 수집 · 운반 방법의 적정성 여부

❍ 허가시설 이외의 불법시설물 설치 · 운영 여부

❍ 관련 장부 기록유지 및 보관상태

❍ 각종 보고사항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

❍ 종사자 임금체불 여부 확인 및 임금수준 모니터링 실시

- 종사자(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급여 지급여부 확인(개인별 급여지급명세서 또는 종사자 2인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급여통장 입금내역과 임금대장 대조 확인), 임금수준 파악(1인당 평균 월 급여액)

❍ 환경미화원 휴게실 적정관리 여부

- 화장실, 샤워실, 세면대, 탈의실, 냉·난방장치 등 구비 및 관리실태

❍ 소형 수거차량 도색 및 청결상태 점검

- 수거차량의 외부 도색 및 청결상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침출수 누수방지 조치 확인

□ 분기별 특이 점검사항

❍ 1분기 - 청소차량의 청결상태 및 적환장 주변 청소상태 점검

- 해빙기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수거차량 수거 및 운송 현장점검(작업 실시간)

❍ 2분기 - 청소차량의 청결상태 및 적환장 주변 청소상태 점검

- 장마철 대비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재정여건 확인(재무재표 참고)

- 수거차량 수거 및 운송 현장점검(작업 실시간)

❍ 3분기 - 청소차량의 청결상태 및 적환장 주변 청소상태 점검

- 하절기 악취에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여부

- 환경미화원 휴게실 점검(동절기 대비)

❍ 4분기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용역으로 대체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점검

❍ 작업 실시간 현장 점검

❍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공무원증을 제시

❍ 점검전에 점검대상 업체에 대한 일반현황 및 중점점검 사항을 파악하여 준비

❍ 당해 사업장의 관계인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작성

❍ 위반확인서 징구시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자에게 현장에서 교부

❍ 실적 및 단속위주의 점검을 지양하고, 단순한 행정처리의 미이행 또는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행정지도 등을 통해 법규이행을 유도

□ 수거차량 작업 실시간 점검 시 : 점검공무원은 시간외 근무 또는 대체 휴무 명령 처리

Ⅳ		점검결과 조치

경미한 사안 : 시정명령

법령 위반 :  행정처분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용 등 지도점검결과는 서면 기록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확인

※ 불이행시 :  관련규정에 의거 구 자체 감사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

붙임 : 1. 대행업체 지도점검표 1부.
2. 확인서 1부.
3. 행정처분명령서 1부.  끝.

[붙임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표

■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 - )
인력현황	총 계		미화원		운전원				사무원			기 타
수집운반 차량	구 분	합 계		15t 이상		11t 이상		4.5t 이상			2.5t 이상		1.5t 이하
	일 반
	음식물

■ 지도·점검사항

점검사항	주요 확인 사항	점검결과
수집·운반업 허가	◦허가증 비치 여부 ◦허가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허가조건의 준수 여부
폐기물 수거	◦주3회 수거 준수 여부
인력 및 장비 운영	◦인력 및 장비에 있어 보고사항과 일치 여부 ◦각 동별 투입 인력 확인
종사자 임금	◦임금대장과 개인별 급여명세서 일치 여부 ◦임금체불 여부 ◦부당노동행위 발생 여부
종사자 후생복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확보 개수, 사용인원 확인 ◦세면실, 샤워실, 탈의실 구비 여부 ◦화장실 확보 개수 및 관리실태 확인 ◦기타 편의시설 구비 여부 ◦연간 유급휴가 일수 확인
폐기물 운반	◦수집운반차량의 안전상태 점검(작업시간 점검) ◦차량 및 운반용기의 청결상태 점검 ◦차량 번호판 상태 점검

점검사항	주요 확인 사항	점검결과
폐기물 보관 및 작업장 관리상태	◦폐기물 보관기간 준수여부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발생 등 예방조치 여부 ◦작업장 청결상태 등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생활쓰레기수거지시서 보관 여부 ◦민원접수대장, 기동대 운영일지 작성 여부 ◦행정처분 등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종사원 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작성 여부
기 타	◦회사내규(직원복무규정) 확인 ◦기타 점검사항

■ 특기사항

■ 점검자 의견

2017년    월    일

점검자 : 청소행정과  직급          성명              (인/서명)
청소행정과  직급          성명              (인/서명)
청소행정과  직급          성명              (인/서명)

[붙임 2]

발급번호	확 인 서	기관장인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귀 사업장의 시설 및 장비 등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점검일시 : 2. 관련법 조항 : 3. 확인내용 :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주민등록번호 : ) 입회자(사본수령, 환경(기술)관리인) (인)(주민등록번호 : ) (우편발송일: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 ○ ○ ○ ○ 장 귀 하

[붙임 3]

행  정  처  분  명  령  서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귀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로         법 제  조에 따라 경고(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를 명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사항 :

(             법제  조 위반)

3. 대상시설 :

4. 처분기간 :

5. 기타(청문 등)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