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체육과-5822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생활체육담당	문화체육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신봉근	代신봉근	장순봉	최병재		김병환	02/27 代김병환
협 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법제통계담당			박기훈
	주무관			한초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확정방침

2017 . 2.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확정방침

수년간 지역에 봉사해 온 (구)성북구체육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체육진흥협의회를 조직 및 운영함으로써 우리구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Ⅰ		추 진 개 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 구청장 방침(2017. 1.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1. 26. ~ 2. 15. (20일간)

○ 의견제출 사항 : 없음

관련부서 사전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개선권고안 - 미반영

○ 인권영향평가(감사담당관) : 개선권고안 - 일부반영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개선권고안 - 미반영

○ 아동영향평가(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원안동의

법제심사 결과 : 이견없음

조례안 확정방침 : 2017. 2. 2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17. 3. 3.

구의회 조례안 상정 : 제248회 임시회

공포 및 시행 : 2017. 4. 13.

Ⅱ		주 요 내 용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목적 및 기능(안 제1조~제2조)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안 제3조)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임기 및 직무(안 제4조~제5조)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Ⅲ		참 고 사 항

관련법규 :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기타사항

○ 입법예고(2017. 1. 26 ~ 2. 15) : 의견제출 없음

○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인권·성별 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

권고안	권고안 반영여부
● 부패영향평가 제3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구성과 위촉, 임기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임기 만료 규정이 없거나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 필요	<미반영> 체육진흥협의회는 오랫동안 성북구 체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자 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만큼 체육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꾸준한 체육발전 기여를 위해서는 연임 제한 규정 미필요
● 인권영향평가 ① 제3조(협의회의 구성) 4항 위원에서 ‘장애인 체육 관계자’를 포함	<반영>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 체육 관계자 포함시킴
● 인권영향평가 ② 제3조(협의회의 구성) 5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구성은 특정성별이 2/3를 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둔다	<미반영> 체육진흥협의회는 지역 체육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분들로 구성하려고 하나, 체육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관심있는 여성분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가 않아 협의회 구성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됨
● 성별영향평가 제3조(협의회의 구성) 1항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	<미반영> 체육진흥협의회는 지역 체육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분들로 구성하려고 하나, 체육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관심있는 여성분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가 않아 협의회 구성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됨

붙 임 :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