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치수과-3935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안전치수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곽기웅		정원식		신상식		02/27 김해성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2017년 풍수해보험 단체계약 추진계획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치수과)

2017년 풍수해보험 단체계약 추진계획

자연재해에 따른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의 한계 및 풍수해를 보상하는 민영보험시장 활성화 부족으로 풍수해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단체계약을 추진코자 함.

Ⅰ		사업개요

1.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2.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3. 보험료 지원 규모 : 총 보험료의 55~92% 정부지원

(일반 55~92%,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76~92% 정부지원)

4. 보험상품 : 풍수해보험 상품Ⅰ~Ⅳ 등 4개 유형

5. 보험사업자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Ⅱ		2016년 사업 운영 성과

1. 가입실적 : 총 448건

가. 지자체 단체가입 : 398건(KB손보)

나. 기업체 등 개별가입 : 50건(NH농협손보)

2. 지출보험료 : 533천원(구비)

3. 보험금 지급사례 : 없음

Ⅲ		2017년 풍수해보험 단체계약 추진

1. 대   상 : (반)지하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가입목표 : 418건(2016년 대비 5% 증가)

3. 가입방법 : 전년도 가입자 재가입 및 신규가입자 추가 모집

4. 계약방법 : 지자체단체계약

가. 보험상품 : 풍수해보험 상품Ⅱ

나. 보험계약자 : 광진구청장

다. 피보험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라. 보험종류 : 세입자동산 90% 보상형

≪풍수해보험 가입절차≫

보험가입 안내 및 가입동의서 배포·신청		현장 실사		가입동의서 취합 (자필서명 확인)		단체 보험 청약		보험료 납 입 (이체)		보험증권 및 가입증명서 전달

※ 지자체 1차 확인 → 보험사 최종학인·계약심사 ⇒ 적격계약 청약

5. 보 험 료                                         (단위 : 원)

90% 보상형		보험 가입금액	총보험료	국비	지방비		주민	비고
					지방비기본 (서울시+광진구)	지방비추가 (서울시)
주택 (50㎡이하)	세입자 동산	4,500,000	15,560	10,630 (68.3%)	2,970 (19.1%)	780 (5%)	1,180 (7.6%)	기초생활 수급자
				9,580 (61.6%)	2,450 (15.7%)	2,370 (15.2%)	1,160 (7.5%)	차상위 계층

6. 침수시 보험금 지급액                             (단위 : 만원)

침수높이	30cm 이하	30cm초과 ~ 100cm이하	100cm 초과
보험금 지급액	90+(0.6×주택면적)	225	450

7. 추진계획

가. 보험대상자 자료 수집 : 2017. 3.

나. 가입안내 및 동의서 작성 : 2017. 4. ~ 5.

다. 단체보험 가입(갱신) : 2017. 5. ~ 10.

Ⅳ		소요예산

1. 소요예산 : 616천원(구비)

(기초생활수급자 400명=594천원, 차상위계층 18명=22천원)

2. 예산과목 : 안전치수과, 수해예방, 수해예방 체계확립, 재난안전대책(풍수해)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Ⅴ		행정사항

1. 보험대상자 자격 확인 : 사회복지과(동 주민센터)

2. 보험가입 전담창구 설치 및 안내 : 동 주민센터

가. 보험가입 안내표지판 설치(게시)

나. 가입동의서 및 안내서 등 비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