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1961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85호

주무관		교육사업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혜민		이선하		엄원식	박기웅		이비오		02/27 정원오
협조

★ ◉

	2017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성장기 학생 건강을 증진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1		추진근거

□「학교급식법」제8조 (경비부담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급식경비 지원)

2		추진방향

□ 교육청·시·자치구간 재원 분담으로 의무교육기관 무상급식 실시

□ 안정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 친환경 우수 식재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Ⅱ		2016년 지원실적

(단위: 명, 천원)

지원사항	합 계	무상급식	친환경 쌀	우수 식재료
인 원	20,980 (초 12,701 중 6,120, 고 2,159)	20개 공립초 11개 중학교	20개 공립초	신청고교 지원 (무학여고, 성수고)
금 액	2,408,223	2,218,358	153,119	36,746

Ⅲ		학교급식지원심의회 개최 결과

1		개최개요

□ 일    자: 2017. 2. 20.(월)

□ 방    법: 서면심의

□ 참여위원: 14명(1명 불참)

□ 안    건: 2017년 학교급식 지원계획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2		심의안건 및 결과

연번	안 건	세부내역				심의결과
		구분	무상급식	친환경 쌀	우수 식재료
1	2017년도 학교급식 지원	지원 대상	공립초,중학교 (31개교, 18,100명)	공립초 (20개교, 12,300명)	무학여고 (1개교, 1,200명)	원안가결
		지원 규모	2,449,103천원	161,868천 원	28,896천 원
		지원 방법	학교신청에 의거 교부
2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상반기 품평회 개최 업체선정, 2학기부터 학교 공급				원안가결

Ⅳ		2017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1		학교급식비 지원

□ 지원개요

○ 대    상: 공립초·중·고 32개교 (초20, 중11, 고1)

○ 내    용: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쌀, 우수 식재료

○ 지원규모: 2,639,867천원

구 분	대상	인원(명)	단가(원)	일수(일)	지원액(천원)	재원 분담비율
합 계					2,639,867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소계				2,449,103
	공립초(20)	12,300	3,255	188	1,505,373	교육청:시:구 (50:30:20)
	중학교(11)	5,800	4,730	172	943,730
친환경 쌀 지원	공립초(20)	12,300	70	188	161,868	구(100)
우수 식재료 지원	고등학교(1)	1,200	350	172	28,896	시:구(60:40)

※ 무상급식 지원단가: 서울시「2017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편성」기준단가 적용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대    상: 공립초, 중학교 전학년(31개교, 12,300명)

○ 내    용: 무상급식비 전액 지원

○ 지원일수: 초 188일, 중 172일

○ 예 산 액: 2,449,103천원

○ 지원단가: 학교 규모(급식인원)에 따라 5개 구간별 차등 지원

※ 재원분담 비율  교육청(50%) : 서울시(30%) : 자치구(20%)

< 서울시교육청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기준 >

【초등학교】

(단위: 명, 원)

구간	급식인원	합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1	~300	3,605	3,197	73	335
2	301~500	3,365	3,007	73	285
3	501~800	3,255	2,877	73	305
4	801~1,100	3,250	2,817	73	360
5	1,101~	3,215	2,815	73	327

【중학교】

(단위: 명, 원)

구간	급식인원	합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1	~300	5,300	3,288	275	1,737
2	301~500	5,030	3,131	275	1,624
3	501~800	4,730	3,013	275	1,442
4	801~1,100	4,615	2,990	275	1,350
5	1,101~	4,515	2,980	275	1,260

□ 친환경 쌀 지원

○ 대    상: 공립초 전학년(20개교, 12,300명)

○ 내    용: 친환경 쌀 구매에 따른 일반 쌀과의 차액 보조

○ 지원일수: 188일

○ 지원단가: 70원

○ 지원방법: 학교 신청에 따라 분기별 교부

○ 예 산 액: 161,888천 원(구비 100%)

□ 우수 식재료 지원

○ 대    상: 무학여고(신청 고등학교 1개교, 1,200명)

○ 내    용: 우수 식재료 구매에 따른 일반 식재료와의 차액 보조

○ 지원일수: 172일

○ 지원단가   ※ 재원분담 비율 서울시(60%): 자치구(40%)

- 350원 (친환경 유통센터 이용    시:구=210:140)

- 305원 (친환경 유통센터 미이용  시:구=183:122)

○ 지원방법: 학교 신청에 따라 반기별 교부(시비 재배정 포함)

○ 지원조건: 친환경 농산물(쌀 포함) 50% 이상 사용

○ 예 산 액: 28,896천원

□ 지원절차

< 무상급식비 예산 지원 및 정산 체계 >

서울시(30%)	+	자치구(20%)			학 교(100%)
(추진계획 수립, 예산 교부․정산)		(추진계획 수립 예산 교부․정산)
교육청(50%)		교육지원청
(추진계획 수립 예산 교부․정산)		(예산 교부․정산)			(예산신청․집행․정산)

□ 지원방법

○ 무상급식비: 서울시 교육청 예산요청에 따라 분기별 교부(시비 재배정 포함)

○ 친환경 쌀: 학교 신청에 따라 분기별 교부

○ 우수 식재료: 학교 신청에 따라 반기별 교부(시비 재배정 포함)

2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 추진목적: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및 예산 절감

□ 공급품목: 쌀, 김치

□ 모집방법: 공개모집

□ 내    용: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김치 공급업체 선정

□ 추진절차

자료준비 및 사전검토		업체 모집 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품평회 개최 및 업체선정		학교 공급 (학교-업체 계약)
3월		4월		4월~5월		5~6월		2017.2학기

□ 품평회 개최

○ 시    기: 2017. 5월 중

○ 장    소: 3층 대강당

○ 평 가 단: 100여 명(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 영양(교)사, 학부모 등)

○ 참가업체: 1·2차(서류 및 현장실사) 평가 결과 선정된 10개 업체

○ 최종선정업체: 4~5개 업체

Ⅴ		향후일정

□ 2017년도 학교급식 지원계획 통보 ----------- 2017. 3월 초

□ 2017년도 학교급식 보조금 교부   ----------- 2017. 3. ~ 12.

○ 친환경 무상급식· 쌀 보조금: 분기별

○ 우수 식재료 보조금: 상․하반기

□ 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모집 및 심사 ----------- 2017. 4. ~ 5.

□ 품평회 및 공급업체 선정           ----------- 2017. 5. ~ 6.

□ 학교급식 공동구매 식재료 공급     ----------- 2017. 2학기

붙 임  1. 심의의결서 및 의결내용 1부.

2.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