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무과-3433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2.24.
			장원옥		정명화		박상우		한수경		전결 02/27 황치영
결재일자	2017.2.2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신명철
				예산팀장		박이만
				기획예산과장		이재호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기획재정국 재 무 과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지방회계법령 시행(2016.11.30.)에 따른 결산 검사 제도 변경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및 식비 제공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의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

□ 지방회계법 제14조 (결산의 수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교육 등)

□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결산 검사 사항)

Ⅱ		검사위원 교육 개요

□ 결산 검사 기간 : 2017. 3. 22.(수) ~ 4. 20.(목)

□ 결산 검사 위원 교육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 교육인원 : 4명 (구의원1, 전직공무원1, 회계사1, 세무사1, )

□ 교육기간 : 2017. 3. 15.(수) ~ 3. 16.(목)

□ 교육장소 : 대전 유성호텔 8층 스타볼룸 (집합교육 2일)

□ 소요예산 : 총 1,200천원

- 교육비 (기관에 지급) : 520,000원 (1인당 130,000원) ※ 2017년 본예산 편성

- 교통비․숙박비․식비 : 680,000원 (1인당 170,000원) ※ 2017년 예산 미편성

Ⅲ		전 용 금 액

총 2,880,000원

□ 검사위원 교육비용 : 680,000원

□ 결산수검 기간 중 위원 식사비용 : 2,200,000원

Ⅳ		전 용 사 유

□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수행 시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의 의무화로, 교육      수료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 추가 비용 발생

□ 청탁금지법에 따라 결산 수검 기간 중 검사위원에게 식사제공이        금지되지만, 검사위원 수당과 구분하여 식비를 실비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결산 업무추진비 중 일부 예산을 전용하여 식비로 지원

Ⅴ		예 산 전 용 (안)

(2017.2.23.기준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집 행 액	예산잔액	전용 후 예산잔액	전 용 액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감	증
회계관리강화	회계업무추진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45,414	546	44,868	44,188	680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800	1,220	9,580	7,380	2,200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	14,400	0	14,400	17,280		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