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디자인과-2867

주무관

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7.2.22.

박하진

주철종

정옥미

이진형

황치영

02/27

최창식

결재일자

2017.2.2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도시경관팀장

정복남

기획예산과장

이재호

주무관

유영숙

감사담당관

강원기

의회법제팀장

이창하

여성가족과장

윤혜경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계획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용어,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재정비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1		개정근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전부개정 (서울시, 2016.3.24.)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2017.1.5. 일부개정)로 ‘경관’과 ‘도시디자인’ 개념과 용어 구분

※ 참고 : 2016년 타 자치구 조례 개정

- 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 (2016.05.23. 일부개정)

-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 (2016.09.30. 일부개정)

-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2016.10.06. 전부개정)

-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2016.11.03.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도시디자인 조례의 목적 정비 및 용어의 재정의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디자인 사업의 근거 마련

❍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 구 심의대상 조정 (5억 → 10억미만 변경)

3		주요내용

❍ 총 16개의 조례 구성을 5장 23개의 조례로 구성 변경

❍ 제1장 총칙

- 조례의 목적 변경 (도시경관 → 도시디자인) 용어 재정의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신설

❍ 제2장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

- 도시디자인이 지켜야할 원칙 신설

-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준용 신설

❍ 제3장 도시디자인사업 등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디자인사업 시행 근거마련

-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절차, 주민참여 지원방법 등 신설

❍ 제4장 도시디자인 심의

-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심의신청시기, 심의절차 규정 신설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제도 도입으로 공정성 확보

❍ 제5장 도시디자인 위원회

- 위원회 7명이상 20명 이하 구성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사무처리 간사 조정 (도시경관 담당주사 → 담당주사)

4		추진일정

❍ 2017. 2.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 2017. 3. : 입법예고(20일)

❍ 2017. 4. : 조례·규칙 심의, 구의회 제출

❍ 2017. 5. : 공포 및 시행

5		행정사항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 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과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