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641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재준	박중섭	박경서		전결 02/27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이희원

2017. 사람중심 공개공지 활성화 추진계획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 및 이용 정상화 -

2017. 0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사람중심 공개공지 활성화 추진계획

-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 및 이용 정상화 -

체계적 지원과 점검강화를 통해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과 사유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2017년 사람중심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공개공지 이용활성화 및 개선계획(부시장 방침-243, ‘15.6.22) 지속 추진

▢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법령사항의 차질없는 이행

○ 5년 경과된 공개공지 리모델링 지원 (건축조례 제26조 제4항)

○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등 이용 활성화 (건축조례 제26조 제5항)

▢ 위반 공개공지 점검강화를 통한 법질서 확립

Ⅱ		주 요 현 황

▢ 조성개소 및 면적

(2016.12. 기준, 표전체)

개소	면적	노후도
		5년 경과	10년 경과
1,587	100만㎡	1,224개소 (78%)	680개소 (43%)

▢ 용도지역 및 유형

구 분	용도지역			유형
	상업	준공업	주거	가로휴게	정원	공원	광장	선큰‧필로티	기타
개 소	877	251	458	1,037	166	143	112	102	27
비 율(%)	55.3	15.8	28.9	65.3	10.5	9.0	7.1	6.4	1.7

▢ 년도별 위반현황

구 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동 수	387	44	45	65	57	49	127
건 수	504	49	58	95	76	74	152

※ 2016년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전수조사(`16.4~10)를 실시하여 위반 적출 증가

Ⅲ		추 진 방 향

▢ 추진 목표 : 사람중심 공개공지 공공성 회복 및 이용 정상화

▢ 추진 방향

․사회적 기업 등 민간부문 활용 상시 모니터링

․실효성 있는 과태료 등 벌칙 규정 신설 건의

․시민체험단 운영, 홍보 등 공공성 인식 개선

공공성 회복

․노후‧불편 공개공지 리모델링을 통한 이용 정상화 여건 조성

▸ 핵심시책 연계 시민체감도 제고 및 시너지 효과 기대

․문화행사 등 적극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

이용 정상화

+

Ⅳ		세부 추진계획

□ 공개공지 공공성 회복

▢ 상습‧반복 위반 공개공지 특별관리

○ 관리대상 : 30여 개소 (기존 특별관리대상 16개소 포함)

○ 선정기준

-  상업지역, 역세권 등에 위치하며 영업행위 위반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공개공지

-  최근 3년 간 2~3회 이상 위반과 시정을 반복한 공개공지

○ 추진기간 : 2017. 3. ~ 12.

○ 관리방법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협약 후 상시점검

- 점검횟수 : 3회/월 (30회/년)

※ 위반 적출이 많은 계절 등을 고려해서 월별 점검주기 조정 시행

- 점검대가 : 월별 점검결과 정산 지급

○ 투입예산 : 약 1,800만원

- 2017.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및 건축기획과 사무관리비 활용

- 대가 산출 : 1,800만원 = 60만원 × 30회

▪ 점검물량 : 30개소

▪ 점 검 비 : 10만원/인․일 (점검수당)

※ 점검비는 점검물량과 1일 점검시간 등을 고려해 단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1회 점검 투입인원 : 6인 (5개소/인․일 - 30분 점검, 1시간 이동, 8시간이내)

▪ 1회 전수 점검비용 : 60만원(6인×10만원)

○ 추진절차 (1차→모집공고, 2차→지명 후 협상 선정)

특별관리 대상 선정	-	서울시 ↔ 자치구
↓
사회적기업 등과 협약 1. 모집공고 사회적기업 선정 2. 신청없는 경우, 지명 후 협상 선정	-	서 울 시
↓
특별관리 상시점검 실시	-	사회적기업 등
↓
점검결과 통보 시정지시 등 조치	-	사회적기업 등 →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소유자
↓
사업완료	-	서울시

○ 추진일정

- ‘17. 03. : 특별관리 대상 선정

- ‘17. 03. : 사회적기업 등 관리업체 모집공고 및 협약체결

- ‘17. 04. ~ 12. : 특별관리 상시점검

- ‘17. 12. : 사업완료

▢ 과태료 규정 신설 추진

○ 문 제 점

- 현행 위법 적발 후 이행강제금 부과 전 자진시정으로 실질적 제재 미미

- 자진 시정 이후에도 단속의 허점을 노리고 위반과 시정을 반복

○ 추진방법 : 즉시적․반복적 부과가 가능한 “과태료” 도입

- 중앙부서(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요구

- 과태료 부과 제도 외에도 실질적 시정방법 확보 검토

○ 추진경위

- ‘15. 10. : 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법령개정 건의

- ‘16. 05. : 법령개정 재 건의

○ 추진일정

- ‘17. 01. ~ 12. : 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마련 지속적 요구

▢ 공개공지 시민체험단 운영

○ 추진목적

- 공개공지가 공공에 개방된 공간이라는 인식을 일반 시민에게 홍보

-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공공공간 관리 방향 제시

○ 추진방법

- 도심보행길 공개공지 등 주요 공개공지 투어

- 체험후 의견수렴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

○ 모집인원

- 약 50명(직장인, 학생, 일반시민, 사회적 기업, 건물소유‧관리자 등)

○ 추진일정

- ‘17. 03. : 투어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기업 등 선정(특별관리와 연계)

- ‘17. 05. ~ 10. : 연 2회 이상 체험단 모집

□ 공개공지 이용 정상화

▢ 노후․불편 공개공지 개선공사비 지원사업

○ 추진방식 : 우수계획 공모(사업비 매칭비율, 공공성, 파급효과 등 고려)

○ 추진기간 : 2017. 3. ~ 10.(8개월간)

○ 공모계획

- 공 모 명 : 노후․불편 공개공지 지원대상 공모

- 응모자격 : 5년 이상 경과된 공개공지로서 소유자가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 부담하고 자치구(또는 실·본부·국)가 10%이상 부담하는 사업

※ 소유자가  총공사비의 20%이상 부담하는 경우 자치구(또는 실·본부·국) 부담 배제 가능하고, 소유자 및 자치구 등의 분담률이 높을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선정개소 및 지원금

구 분	합 계	도심보행길	일반지역
선정개소	5개소	3개소	2개소
지원금액	16,000만원	- 최우수(1개소) : 4,000만원 (= 1개소×4,000만원/개소) - 우수(4개소) : 12,000만원 (= 4개소×3,000만원/개소)

※ 응모신청 현황에 따라 계획대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선정개소 및 지원금은 재조정 가능

- 공개공지(도심보행길) 분포 현황

서울지역 공개공지 분포

도심보행길 현황

	공개공지

서울 한양도성

도심보행길

※ 세종대로 등 15개 노선 20km, 공개공지 83개소

○ 공모절차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공모지침 작성	-	서울시

<소유자 등의 신청>

<자체선정>

공모안내 및 접수 안내문 발송 및 공모신청서 접수	-	자치구

+

공모신청할 공개공지 자체 선정	-	실‧본부‧국 자치구

공모신청서 제출	-	구, 실‧본부‧국 → 시
↓
지원사업 선정 선정심사(위원회) 및 선정결과 통보	-	서 울 시 시 → 구, 실‧본부‧국
↓
사업추진 협약체결	-	시, 구, 소유자
↓
지원금 재배정	-	시 → 구
↓
사업추진(설계·시공)	-	구, 소유자
↓
추진사항 점검	-	시, 구
↓
사업완료	-	구, 소유자
↓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	-	구 → 시

○ 투입예산 : 16,000만원 (2017년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

○ 추진일정

- ‘17. 03. : 공모지침 작성 및 자치구 안내(안내문 발송 등)

- ‘17. 04. : 공모신청 접수 및 지원사업 선정, 협약체결, 지원금 재배정

- ‘17. 05. ~ 10. : 사업시행

- ‘17. 10. : 사업완료

- ‘17. 11. ~ ‘18. 06. : 사업결과를 반영 “공개공지 리모델링 지원기준” 수립

※  단순 1회성 이벤트 지양 +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 유도

▢ 안내판 설치 시범사업

○ 설치목적 : 공개공지가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적공간”임을 안내

○ 대    상 : 50개소

○ 선정기준 : 5년 이상 노후 공개공지 중 안내판 미설치된 곳 중 안내판 설치

필요성과 설치 후 효과가 높은 곳

○ 선정방법 : 자치구 추천받아 선정

○ 추진기간 : 2017. 4. ~ 8.(5개월간)

○ 추진방법 : 제작(공공), 설치(민간)

○ 디 자 인 : 2010년 서울시 개발 디자인 또는 새로운 시안 발굴 활용

○ 추진절차

안내판 설치 대상 선정	-	서울시 ↔ 자치구
↓
안내판 제작 계약	-	서 울 시
↓
안내판 제작 (내용 파악 및 확인)	-	전문업체 ↔ 자치구
↓
안내판 배포	-	서울시 → 자치구
↓
안내판 설치	-	소유자

○ 투입예산 : 2,000만원 이내 (2017.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

산출근거 30~40만원/개소 × 50곳

○ 추진일정

- ‘17. 04. : 안내판 설치 대상 선정

- ‘17. 06. ~ 07. : 안내판 제작

- ‘17. 08. : 설치완료

□ 제도적 기반조성

▢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사용 세부기준』고시

○ 추진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제6항, 건축조례 제26조제5항

○ 추진내용 : 연간 60일 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사용 세부기준

○ 추진경위

- ‘16. 3월~4월 : 세부기준 마련(TF팀 운영, 총10명 / 외부전문가 5명 참여)

- ‘16. 8월      : 의견수렴(25개구청 건축과 및 서울시 건축사협회)

- ‘16.11.14.~24. : 자체규제심사(내외부 6명 자문위원 참여)

- ‘16.12.23.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17.01.23. : 건축위원회 자문(공공공지 사용 세부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여 참고)

○ 추진계획

- ‘17. 3월 : 자치구 배포

- ‘17. 상반기 : 자치구 담당직원 교육

Ⅴ		행 정 사 항

▢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 사업대상 선정 추진

○ 상습․반복 위반 공개공지 선정 : 2017년 3월

○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대상 선정 : 2017년 4월

▢ 협업 공공건축가 선정

▢ 2017년 공개공지 사업 보도자료 배포

▢ 조경과(“공개공지 되살리기”)와 사업계획 지속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