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2977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안재동	이영기	박대우		02/27 장혁재
협 조
	기획행정팀장		강준령

민선6기 시장 공약 조정 계획

2017. 2월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공약평가단 구성 및 운영 (’16.10월~11월)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선6기 시장 공약 조정 계획

2015. 1월 발표한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 중 시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약을 조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민선6기 공약개요

□ 공약현황 : 총 256개 공약사업으로 구성

○ 정책공약 146개 / 혁신공약 98개 / 시민공약 12개

○ ’15. 1월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서 수립 및 시(市) 홈페이지 공개

□ 공약관리 : 반기별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 근거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2013.4.11. 시행 ]

－ 같은 규칙 제7조(공약평가)의거, 연 2회 점검(6월말, 12월말 기준)

○ 방법 : 민선6기 연차별 공약실천계획서와 실제 이행실적 비교

－ 공약 주관부서 자체평가 및 기획담당관 총괄평가를 통해 이행실적 관리

－ 연차별 계획서에서 정한 공약사업 ‘예산집행’,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조례‧관련규정 제‧개정’ 등 실제 추진 여부 및 성과 등 점검‧확인

○ 공개 : 점검 및 평가결과는 市 홈페이지를 통해 대시민 공개

(‘공약&매니페스토’, http://mayor.seoul.go.kr/app/seoul/manifesto.do)

Ⅱ		공약 조정 필요성 및 시민공약평가단 운영개요

□ 공약 조정 필요성

○ 조정대상 : ’15. 1월 발표한 공약실천계획서에 따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 외부기관 협의 지연, 지역 주민 민원 제기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 지자체 기부금품 모집금지 등 관련법령의 제약으로 이행이 곤란한 사업

－ 자치구 참여 부족(재원 및 적정부지 미확보 등)으로 목표달성이 곤란한 사업

－ 민간 부문 협력 및 활성화를 전제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협력이 어려운 사업 등

○ 조정방법 :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공약평가단’을 구성하여 조정 추진

－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 하에 공약을 조정함으로써 대외적 정당성 확보

－ 평가단 운영 경험이 많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협업으로 공동 추진

□ 시민공약평가단 운영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규칙」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 구    성 : 성·연령 등을 고려, 무작위로 선발한 만19세 이상 서울시민(81명)

○ 목    적 : 공약 조정 승인여부 검토 및 의결(일정 및 목표 변경 17개, 폐기 5개)

□ 시민공약평가단 운영과정 및 결과

○ 일    자 : ’16.10.27(1차 회의), ’16.11.9(2차 회의), ’16.11.21(3차 회의)

○ 시간/장소 :18:00~22:00/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시민 : 81명 선정 → 63명(1차) → 63명(2차) → 62명(3차)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1차), 8개 분임별 4개 안건 토의 등(2·3차)

○ 운영방법 : 평가단 대상 설명, 평가단 자체토의 및 전체투표를 통해 조정결과 확정

－ 2차 회의 : 공약 주관부서에서 공약 조정 필요성 설명 이후, 분임별 평가단과 질의응답 진행, 분임별 승인여부 자체토의

－ 3차 회의 : 분임별 토의 및 조정 승인여부 자체투표 이후, 전체 평가단을 대상으로 토의결과를 발표하고, 평가단 전체 투표로 승인여부 의결(참석자 과반수 찬성시)

Ⅲ		시민공약평가단 조정결과

※ 공약사업 일정 변경 5개, 공약사업 목표 변경 11개, 공약 폐기 3개

조정유형		공약 주관부서
공약사업 일정 변경 : 5개 1
①	호선별로 분리된 관제센터를 ‘SMART 통합관제’로 통합운영	교통정책과
②	34개 상습침수 피해위험지역 침수피해 해소	하천관리과
③	상암DMC·수색 고도화를 향한 혁신사업 추진	서북권사업과
④	‘콘서트 홀’ 건립	문화시설과
⑤	배리어프리 관광, 서울시가 인증합니다	관광정책과
공약사업 목표 변경 : 11개 2
⑥	특화상권 활성화지구(유통특구) 30개소 선정 지원	경제정책과
⑦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일자리정책담당관
⑧	도시재생사업 2조원 투자	재생정책과
⑨	물리적, 문화적, 경제적 통합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재생정책과
⑩	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한 기억키움학교 구별 1개 운영	건강증진과
⑪	서울형인증제 확대로 요양서비스 질 제고	어르신복지과
⑫	인생이모작지원센터 20개소 운영	인생이모작지원과
⑬	20~30년간 매매대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분납임대주택 도입	임대주택과
⑭	세대융합(화합)형 공공주택 공급	주택정책과
⑮	예술이 되는 매력적인 버스정류장	버스정책과
⑯	시민카드로 마음껏 빌려가세요	자치행정과
공약사업 폐기 : 3개 3
⑰	창조인재 육성기금 2,000억원 조성·운영	일자리정책담당관
⑱	골목상권 원카드 연계포인트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지원과
⑲	서울시와 함께하는 ‘브라보 마이 컨테이너 샵’	소상공인지원과

1		공약사업 일정 변경 : 5개

① 호선별로 분리된 관제센터를‘SMART 통합관제’로 통합운영

○ (사업내용) : ’18.6월까지 지하철양공사 ‘통합관제’ 센터 시스템 구축(임기후 가동)

○ (조정결과) : <당초> ’18.6월까지 시스템 구축 ⇒ <변경> ’18.6월까지 실시설계

② 34개 상습침수 피해위험지역 침수피해 해소

○ (사업내용) : 34개 상습 침수취약지역 해소로 수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시 구현

○ (조정결과) : <당초> ’18.6월까지 34개소 완료 ⇒ <변경> ’18.6월까지 31개소 완료

※ ’19년 3개소 공사 완료 예정(강남역, 사당역, 망원유역 일대)

③ 상암DMC·수색 고도화를 향한 혁신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수색역~DMC역 일대 업무 및 상업 복합개발로, 국제적 창조 경제 중심지 육성(임기후 완공)

○ (조정결과) : <당초> ’16년 착공 ⇒ <변경> ’18.6월까지 사전협상(임기후 착공)

④‘콘서트 홀’건립

○ (사업내용) : 세종로공원 내에 ‘클래식 콘서트홀’을 건립하여 세계적 수준의 오케스트라 육성 및 공연․관광문화 수요 창출 추진(’20년 개관)

○ (조정결과) : <당초> ’17년 착공 ⇒ <변경> ’18.6월까지 기본설계(’23년 개관)

⑤ 배리어프리 관광, 서울시가 인증합니다

○ (사업내용) :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 인증제 도입

○ (조정결과) : <당초> ’15년 인증기준 수립, ’18.6월까지 18개 상품인증(’17년까지 15개)

⇒ <변경> ’18년(6월까지) 인증기준 수립 및 18개 상품인증

2		공약사업 목표 변경 : 11개

⑥ 특화상권 활성화지구(유통특구) 30개소 선정 지원

○ (사업내용) : ’18.6월까지 30개소의 특화업종별 상권집적지를 유통지구로 지정

○ (조정결과) : <당초> ’18.6월까지 30개소 지정 ⇒ <변경> ’15개소 지정

※ 공약사업명 변경 : 특화상권 활성화지구(유통특구) 15개소 선정 지원

⑦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 일자리위원회는 ’15.3분기 설치 완료

○ (사업내용) : ’15.3분기까지 일자리지표 개발을 통해 ’15.4분기부터 일자리영향평가 전(全) 사업 부문 적용

○ (조정결과) : <당초> ’15.4분기부터 일자리영향평가 전(全) 사업 부문 적용

⇒ <변경> ’16년부터 일자리지표 개발 및 활용(일자리영향평가 삭제)

⑧  도시재생사업 2조원 투자

○ (사업내용) : 특별회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약 2조원의 도시재생 투자 재원 마련

○ (조정결과) : <당초> ’18.6월까지 2조원 재원 마련(市, SH공사 각각 약 50%)             ⇒ <변경> ’18.6월까지 약 1조원 재원 마련(市만 해당)

※ 공약사업명 변경 : 서울형 도시재생 1조원 투자

⑨  물리적, 문화적, 경제적 통합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 (사업내용) : ‘도시재생사업 2조원 투자’ 공약사업으로 조성한 도시재생기금 2조원을 통해 주거 미래가치 및 도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실시

○ (조정결과) : <당초> 도시재생기금 2조원을 조성하여 주거 미래가치 및 도시활력 제고           ⇒  <변경> 물리적, 문화적, 경제적 통합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주거

미래가치 및 도시활력 제고 ※ 도시재생기금 2조원 조성 문구 삭제

⑩  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한 기억키움학교 구별 1개 운영

○ (사업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급 외 치매환자를 위한 기억키움학교를 자치구별 1개소 설치․운영

○ (조정결과) : <당초> ’18.6월까지 25개소 운영 ⇒ <변경> 12개소 운영

※ 공약사업명 변경 : 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한 기억키움학교 운영

⑪  서울형인증제 확대로 요양서비스 질 제고

○ (사업내용) : 요양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105개소 인증 추진

○ (조정결과) : <당초> ’18.6월까지 105개소 인증 ⇒ <변경> 82개소 인증

⑫ 인생이모작지원센터 20개소 운영

○ (사업내용) : 50세 이상 65세 미만 시민들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 등을 위한 센터 20개소 건립(임기내 15개소 완공, 5개소 착공)

○ (조정결과) <당초> ’18.6월까지 20개소 착공 ⇒ <변경> 11개소 착공(7개소 완공)

※ 공약사업명 변경 : 50+센터 11개소 운영

⑬ 20~30년간 매매대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분납임대주택 도입

○ (사업내용) : 전용면적 114㎡ 이상 장기전세주택은 공급 취지, SH공사 재무구조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분할납부가 가능한 분납임대주택 또는 매각으로 전환

○ (조정결과) : <당초> ’18.6월까지 49호 분양전환

⇒ <변경> ’17년까지 市 출자법인에 861호 매각

※ 공약사업명 변경 : 대형 장기전세주택 매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⑭ 세대융합(화합)형 공공주택 공급

○ (사업내용) : 주택을 보유한 장년층과 청년층(대학생)을 자치구를 통해 매칭시켜, 장년층에 임대수입을 보장하고, 청년층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 2천호 공급

○ (조정결과) : <당초> ’18.6월까지 2천호 공급 ⇒ <변경> 1천호 공급

⑮ 예술이 되는 매력적인 버스정류장

○ (사업내용) : 버스정류장에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한 ‘디자인승차대’ 55개소 설치

○ (조정결과) : <당초> ’17년까지 55개소 설치 ⇒ <변경> ’16년까지 7개소 설치

⑯ 시민카드로 마음껏 빌려가세요

○ (사업내용) :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행정·민원서비스, 물품대여, 전통시장 이용시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한 장으로 누릴 수 있는 카드 도입

○ (조정결과) : <당초> ’16년까지 신용카드 기반의 시민카드 본격시행(’17년 전면시행)         ⇒  <변경> ’17년까지 체육시설 이용, 공동도서관 대출 등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카드 본격시행

3		공약사업 폐기 : 3개

⑰ 창조인재 육성기금 2,000억원 조성․운영

○ (사업내용) : 취업 관련 교육사업을 위한 기금을 민간기업 등 외부투자 유치를 통해 공동 조성(’16년~’17년 매년 660억원, ’18.6월까지 340억원)

⑱ 골목상권 원카드 연계포인트 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제 점포를 구성하여, 상호적립이 가능한 원카드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자영업자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

⑲ 서울시와 함께하는‘브라보 마이 컨테이너 샵’

○ (사업내용) : 영세사업자를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컨테이너 상점을 조성하여 판매·예술·교육활동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Ⅳ		시민공약평가단 조정결과에 따른 향후계획

□ ’16.12월말 기준 민선6기 시장 공약 조정(’17. 2月)

○ 조정결과에 따른 공약 사업 수와 추진일정은 ’16.12월말 기준으로 반영

○ 전체 공약사업 수 : 253개(3개 폐기 반영)

※ 정책공약 144개 / 혁신공약 97개 / 시민공약 12개

□ 민선6기 공약사업 이행 및 관리

○ 조정 승인된 19개 공약은 조정 결과를 반영한 추진계획에 따라 임기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행관리 철저

○ 조정 승인된 공약에 대해서는 ’16.12월말 기준 이행실적부터「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에 따라 점검 및 평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