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주변 폭력 피해 신고자의 불법행위 행정처분 면책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1322(2017.02.24.)호 및 경찰청 형사과-491

(2017.02.23.)호와 관련입니다.

2. 경찰청에서 「서민갈취 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 단속」추진과 관련하여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면책을 협조 요청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면책기간 : 2016. 2. 7. ~ 5. 17.(100일간)

○ 대 상 자 : 생활주변 폭력배 등에게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신고·협조한 자

○ 대상행위 : 풍속업소 등의 준수사항 위반(업태 위반), 기타 경미한 범법행위 ※ [붙임 1] 참조

붙임 1. 불법행위 면책 관련 경찰청 지침 1부

2. 관련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2/27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5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